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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상임위 열어도 의사일정 진행 어렵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9월19일 16:43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법안 심사 난항

▲국정감사 내실화를 위해 두 차례 실시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 상임위 일정을 강행키로 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파행으로 텅텅빈 한 상임위 전체회의장.[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도 활동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정부와 의결 조율 수준이지 야당 협조 없이 의사일정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야당인 경우도 정상적인 운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단독 상임위 강행을 두고 국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털어놨다.

새누리당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단독 상임위 위원회 운영을 천명했지만 실제 법안 처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여당은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현안 논의를 벌였다.

법안 상정이나 심사는 없었다. 상임위 개최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야당이거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탓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위는 전날 '보건복지위 현안 및 법안 당정간담회'를 열어 보건복지위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만큼 야권의 협조가 있어야 상임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논의 내용은 당정 협의에 가까웠다.

세부 안건은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 금연종합대책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논의 내용은 정부 정책과 여당 입장을 조율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 측에선 상임위 회의라기보다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비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와 민생경제에 대한 집중이 민심의 방향"이라며 "금일 당정 간담회는 향후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과 상임위 현안·법안을 논의키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직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곳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 위원장 상임위이지만 야권의 협조 없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여권 단독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이유에서다.

정무위 총 정원 24인 중 새누리당이 12인이며, 새정치연합과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이 각각 11인, 1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13인)는 총 정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의결이 불가능한 것.

결국 현재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수 법안 심사 소위 구성 문제다.

현재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교문위, 농림위, 산자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다수 현안을 가지고 있거나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두개로 나눠서 법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법안 소위 증가로 인해 쟁점 법안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절대 복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 한 곳이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5인이 한국·북한·러시아 간 공동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 하산 지역을 시찰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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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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