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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5:5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서면 감사)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당진 ▲부평
- B반 ▲익산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서면 감사) ▲기초전력연구원(서면 감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면 감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서면 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서면 감사)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면 감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 ▲한국세라믹기술원(서면 감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면 감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 감사) ▲인천종합에너지(서면 감사)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광주
- B반 ▲경주 ▲울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종합국감


◇ 정무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세종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0월 13일 월요일, 부산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 15일 수요일, 국회
- ▲금융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0월 17일 금요일, 국외국감
- ▲중국 북경 ▲일본 동경

10월 20일 월요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21일 화요일,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
- ▲환경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
- ▲고용노동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기상청 회의실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 감사 후 팔당상수원 현장시찰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시찰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수도권매립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환경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한국은행
- ▲한국은행

10월 8일 수요일, 국세청
- ▲국세청

10월 10일 금요일, 중부지방청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조달청 ▲통계청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16일 목요일, 세종시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20일 월요일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 2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0월 21일 화요일
-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장소: 부산지방국세청
- 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장소: 대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월 22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우정본부 산하기관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과학기술 유관 기관

10월 21일 화요일, 국회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방송(비공개 업무보고)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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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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