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에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분양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띠는 등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 양 자체는 다소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소득 4~5분위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BIS가 14.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미국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각 신흥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경제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본이동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와 설명회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양적완화를 했다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여력을 바탕으로 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서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룸을 갖고 있고 금리정책면에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제로금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정책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QE 정책과 한국이 취하고 있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통화팽창을 통해서 환율 절하를 거쳐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면 한국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는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펴고 있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미국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경우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각 신흥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경제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본이동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3600억 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흑자를 30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S&P가 지난 9월19일자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됐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현상을 1년 이상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 중국 시장의 둔화는 한국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세밀화하고 현실화함으로써 대처할 생각이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가공무역 비중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국 경기보다는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소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국의 내수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재로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수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경기부양책 중에서는 LTV·DTI 완화가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에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주택 분양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이미 비율 자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소득 4~5분위, 굉장히 높은 소득계층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BIS가 14.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다. 규제 합리화 이후에 대출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총량관리와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 세제혜택이 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한국기업들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계로 보니까 한국이 21%, 전세계 평균이 40%, 미국은 34.6%다. 배당세율을 인하하고 일정수준 이상 배당성향을 보인 상장 주식 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서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배당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배당촉진책을 써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가계소득이나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이것이 기업 수익성 개선, 투자로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아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식은 낮은 배당성향 때문에 저평가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한 장기투자 수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투자자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북한 문제는 늘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한국사람들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결정하는데 늘 있어왔던 변수이기 때문에 고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면 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학습효과가 많이 축적돼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서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중 북한의 소위 실세 3방이 깜짝 다녀가는 등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제약할 상황은 지금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한국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아직까지는 엔저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론 일본에 우리나라 수출이 엔저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5.4% 줄어 다소 영향이 있지만 전체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계속 되고 있다. 특히 IT 같은 제품은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에 비해서 훨씬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제 향후에도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가 더 약세라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약세가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이나 금융부분 자본유출 쪽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본유출 관련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엔저에 대응해서 피해기업 애로해소와 중장기적 경쟁력강화대책을 내놨다. 세 번째로는 엔저를 활용해서 일본의 자본재 수입을 확충해서 그것을 투자로 늘리는 그런 대책도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엔저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장기화되고 엔저가 심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심지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한국 여성이 경제에 더 참여하고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한국은 이미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 한국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여러가지 문화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간섭의 영향이다. 여성의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책을 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보육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를 해서 솔직히 재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에게도 적용하는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서 여성의 진출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