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배당촉진정책으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를 해소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촉진정책이 부자와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84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촉진으로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방 모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외국에서) 한국의 배당촉진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며 “국내에서는 이것을 외국인 잔치, 상위 부자 대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라고 밝혔다.

새 경제팀은 ▲배당세율 인하(14→9%) ▲일정수준 이상 배당성향 보인 상장주식 주주에 분리과세 허용 ▲기업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등 배당촉진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저배당에 따른 낮은 주가(코리아디스카운트)는 그 동안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한국 자본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성향은 21.1%로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전세계(40.2%)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촉진정책의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427조원 되는데 그 중 84조원이 주식 투자”라며 “(기업의 배당 증대 시) 전국민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 증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부의 효과(wealth effect)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전부 차액거래로만 하는데 이게 아니라 배당을 많이 해주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해외투자자의 긍정적 평가는 미국의 양적완화 테이퍼링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수요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배당촉진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옛날에 IR할 때 보면 동원도 하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한국계는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석 정도를 불렀는데 200명 왔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