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단통법 후 삼성·LG 폰 사려면 최대 40만원 더 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5:16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5:16

이원욱 "산업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살피는 정책 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와 LG GPro2 등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부담이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13일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는 단통법 시행 전 오프라인 47만9800원, 온라인 32만9800원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온오프라인 모두 72만3800으로 각각 24만4000원(51%), 39만4000원 (119%) 부담이 증가했다.

LG GPro2는 오프라인 32만9700원, 온라인 17만9700원이었는데, 법 도입 후 온오프라인 실판매가격이 57만7700으로 각각 24만8000원(75%), 39만8000원(221%) 올랐다.

<자료출처=이원욱 의원실>
이와함께 삼성갤럭시 노트3는 오프라인에서 58만7000원, 온라인에서 43만7000원이었는데, 온오프라인 모두 87만원으로 각각 80%, 41% 부담이 증가했다. LG G3 CAT.3는 단통법 시행이전 오프라인 50만4000원, 온라인 35만4000원이었던 반면 단통법 시행이후 72만8500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106%, 4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의 경우엔 더한 상황으로 추측된다"며 "이 업체는 월평균 80대를 판매했으나 단통법 실시 이후 월 15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의 상승을 실질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문제는 미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시행과정에서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부의 자료에서도 관련 장관급회의에 윤상직 장관이 참석하는 등 단통법 이후 문제들에게 대해 산업부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를 포함한 영업자료 제출의무 완화를 주장하고 지원금의 분리공시로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산업부는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살피는 섬세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