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방향성은 상실한 채 '모 아니면 도'식으로 경기 부양에만 올인하는 도박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야당의 '경제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최 부총리의 추진력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불도저라고 불릴 만큼 저돌적인 추진력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카지노믹스"라고 규정했다. 카지노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경제를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0.5%p(포인트)나 하락해 역대 최저금리인 2.0%에 도달했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며 "결국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댄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매몰 된 100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향후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의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부채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활력 약화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을 꼽았다.
◆홍종학 의원 프로필
▲1959년 인천출생 ▲제물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학사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가천대학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공동대표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