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엔저로 수출 우려 높아
[뉴스핌=정연주 기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4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특히 엔저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엔저, 대중국 수출 부진과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전망을 감안할 때 2015년 경상수지(700억달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A 위원은 "최근 일본기업이 엔저로 확보한 경쟁력을 R&D투자 등 장기적 시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컴퓨터, 정밀기기, 통신기기 등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중국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80%에 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엔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과거 엔화 약세기와 최근의 대내외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환율 하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정책기조상 엔화 약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 위원은 "과거 두 차례의 원/엔 환율 하락기에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기의 호황 때문에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유로지역 경기 부진,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중국경기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수출여건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엔 환율의 하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 위원은 "과거 엔화 약세기에는 세계무역이 호황이어서 수출단가 등 우리 수출에 영향이 적었으나 2012년부터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이후에는 수출단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일 무역의 경우 엔화 결제비중이 상당한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당행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소수의견을 피력한 문우식 위원도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고 수출여건도 우리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엔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엔화 약세 심화를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보다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견조한 수출의 성장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엔화가 달러당 110엔에 이르는 등 엔화가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엔화약세가 강화된 2012년 이후 우리 기업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중 수출단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엔화약세에 단가인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며 "현재와 같은 단가인하를 통한 수출증가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심화시켜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