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중FTA에 따른 영향에 대해 국내 대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장에서 허 회장은 "대기업이 더욱 규모 있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고,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한-EU FTA와 비교할 때 이번 FTA에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중국 경제규모가 현재 세계2위이고, 오는 2025년에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대한민국이 FTA를 타결함으로서 중국의 넓은 시장에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FTA를 한다는 것은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하나의 경제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혜택도 커진다. 특히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인, 비자가 1년단위로 주어지던 것이 2년으로 확대되면서 투자나 교역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대기업이 더욱 규모 있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고,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의 무역규모만 봐도 그렇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FTA로 알고있다. 그런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 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있다. 보호품목에 대한 것들이 그렇다. 애를 많이 쓰고 성과가 많은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류열풍, 한국 상품에 대해 중국의 선호도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불리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은행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 서비스 산업 전체 입장에서 한중 FTA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에서 특히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맺은 FTA 중 금융산업이 별도의 챕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금융부분과 서비스 부분에서 한중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협상팀의 노고는 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다. 양국 정상이 협상을 조속히 연내에 타결한다는 것을 약속했고, 이는 결국 중국 기업이나 협상 당국자들을 움직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협상의 중요성과 합의된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중간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등이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 기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9개의 FTA를 체결했지만, 진정한 산업적 베이스를 가진 나라와의 FTA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만큼 수준이 높고, 중국 쪽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FTA 협상이었다.
- 쌀 시장을 지키기위해 자동차와 LCD를 포기한 것은 중국 측에 너무 많이 내주고 실리를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쌀은 이미 방향이 관세화로 가 있었다. 일부 품목은 지금 방식대로 지금의 관세로 간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약 25%인데 이 수준의 관세를 가지고 계속 교역은 진행된다. 우리 정책이나 중국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LCD는 현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 현지에 큰 공장 가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FTA 이행상황에 대해 리뷰를 할 것이고, 언제든 관세인하에 대해 한쪽이 제기하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들을 쌀 때문에 예외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