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향후 몇년간 방향설정·정책대응, 우리경제 분수령"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3:19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3:19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경제심리 위축, 장기적 방향성 고민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향후 몇년간의 방향설정과 정책대응이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후 몇년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성장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018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4.4%의 GDP 제고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가 현 상황에서 아무리 적절하다 해도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답이 나와있다면 담대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런 실천력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이 위원회 토의 및 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통찰력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위원들에게 그는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시스템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가다듬어 지도록 충실히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민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모든 사고의 중심은 경쟁력이 돼야 하는데 이 경쟁력은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나온다"며 "모든 활동에 경쟁력을 어떻게 모색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글로벌 트렌드를 진단하고 외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사례와 향후 우리나라가 대응할 핵심 이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