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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외자계은행 영업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26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1:11

[뉴스핌 중국본부] 
 
◆ 2007년 대비, 지수는 '허리'  총 시가는 15% 증가

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A증시 시가총액이 2007년 10월 상하이종합지수 최고점인 6124포인트를 찍었을 당시보다 15% 증가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는 올해들어 A증시가 지속적인 활황을 보이더니, 19일에 4년래 최고인 3100포인트를 돌파, 상하이와 선전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금융시장 분석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19일 기준, A증시 상장사 시가총액은 41조 위안(약 7250조원)으로 2007년 10월 16일 상하이종합지수 최고점 당시의 35조5400억 위안(약 6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은 2007년 최고점 6124포인트 당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7년 10월 16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 상장사는 1441개였으나, 현재 2582개로 급증했다. 지난 7년간 샹장업체가 1000개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7년간 상장사들의 규모와 가치가 크게 성장한 것도 A증시 시가총액 규모 증가에 한 몫했다.

일례로 거리전기(格力電器 격력전기 000651.SZ)는 2007년 10월 당시 시가총액이 약 300억 위안(약 5조원)에 불과했지만, 7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1000억 위안(약 18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외자계 은행, 위안화영업규제 진입장벽 완화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의 자국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문턱도 크게 낮췄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외자은행의 중국내 실제 영업 상황을 근거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 및 위안화 영업에 대한 조건 완화와 함께 외자은행 운영에 더욱 유연하고 자주적인 제도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는 먼저 외상독자(獨資)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이 중국 국내에 지점(분행)을 설립할 경우 최소 1억 위안의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은 폐지되고, 외상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운영자금을 지점간에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외상독자은행 및 합자은행이 분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은행(외국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기구 설립시 대표처를 설립할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띄는 대목이다.

또 외자은행 영업점의 위안화 영업 신청 조건과 관련해 '결정'은 '중국내 영업점 설립 3년 이상'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외국은행의 1개 지점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다른 지점의 위안화 영업 신청 시에는 개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은 명시했다.

 ◆ 푸싱의약, 영업부진 의약소매 부문 매각 

푸싱의약(復星醫藥, 복성의약, 600196.SH)이 약품소매 부문을 궈야오홀딩스(國藥控股,시노팜그룹, 01099.HK)에 매각하기로 했다.

궈야오홀딩스는 의약구펀유한공사·베이징화팡투자경영공사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약국 체인 베이징진샹대약방(北京金象大藥房)의 지분 53.13%, 푸싱약업(復星藥業)의 지분 97% 그리고 푸메이대약방(復美大藥房)의 지분 92%를 4억 1400만 위안에 인수할 예정이다.

푸싱의약은 약품 소매 분야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과 2013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푸싱의약의 주업인 제약·연구개발·의학진단·의료기기·병원사업 및 의약 소매 부문 중 의약 소매의 매출이 가장 낮았다.

 ◆ 농촌업무회의, 아성그룹 라우산 농업테마주 주목.

중국 중앙농촌공작(업무)회의가 22, 23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려 2014년 업무를 결산하고  2015년 농촌 및 농업 정책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중앙농촌업무회의는 그 해의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관련 업무를 총평하고, 이를 근거로 이듬해 농촌 및 농업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지난 수년간 삼농 문제가 회의의 중점 내용이 되어왔다.

특히 올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이번 중앙농촌업무회의 역시 '개혁'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이에 관해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회의의 5대 중점 내용으로 ▲농지 개간 시스템 개혁 ▲농촌토지제도 개혁 ▲농업현대화 ▲식품안전 ▲식량안보를 지적했다.

또 관련 수혜주로는 ▲아성그룹(亞盛集團, 600108.SH) ▲라우산(羅牛山, 000735.SZ) ▲해남상교(海南橡膠, 601118.SH) ▲길봉농기(吉峰農機, 300022.SZ) ▲라돈발전(羅頓發展, 600209.SH) 등이 꼽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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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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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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