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4년 중국 경제는 격변의 한해였다.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노선은 경제운영과 금융제도, 투자환경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는 8%대 고성장과 완전히 결별했다. 2014년 성장 전망치는 20여년래 가장 낮은 7.4%.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각분야의 개혁이 심화하면서 양적 성장 대신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상태의 중고속 성장이 경제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 신창타이 정책 이념은 성장의 지향점과 방식을 통째 바꾸고 있다. 국유기업의 낡은 체질을 개혁하고 관료사회의 병폐에도 일대 수술을 가하고 있다. 개혁의 칼 끝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며 산업재편과 함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7.4%로 둔화하면서 한때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팽배했으나 개혁 가속화 및 기업의 양호한 퍼포먼스, 당국의 유연한 경기대응은 이런 걱정을 거뜬히 진정시켰다. 시진핑 지도부 일부 개혁 인사들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모를 동반한 8%대 성장보다는 5%대의 저탄소 성장이 중국 경제에 이롭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가치관 '시진핑의 뉴노멀'을 웅변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와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전은 알리바바 미국 증시 IPO에 쏠린 글로벌 투자자들의 열기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첨단 IT와 환경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이 대신 메우고 있다. A주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해 자본시장 개혁 개방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IPO가 1년만에 재개됐고 5월에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구체 방안인 '신국 9조'가 발표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또 11월 17일 후강퉁을 개통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 해외(홍콩) 증시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개인에 대해 A주 개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혁과 후강퉁 이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29일 장중).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50%이상 치솟았다. 2013년 중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에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2007년 10월 폭등장(역사적 고점인 장중 6124포인트)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새해들어서도 신창타이 뉴노멀을 향한 중국 경제의 변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목표도 통화 및 산업정책도 모두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에 코드를 맞춰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12월 9일~12월 11일 당정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를 7%전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만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지도부가 6%대 성장률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2015년 새해는 중국이 13.5계획(1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을 입안하는 중요한 한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13.5계획기간 5년동안은 중진국 함정을 피해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는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체질과 시스템 모든면에서 수퍼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신흥기업들의 부상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종전과 다른 숱한 투자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후강퉁에 이어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이 출범하고 제2, 제3의 상하이 FTZ(자유무역지대)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대외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 제도개혁과 개방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시장화와 중국증시의 국제지수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에 펼쳐지고 있는 호황장은 중장기적으로 개혁이 가져올 경제효과, 즉 '시진핑경제의 미래 경제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혁 심화와 효과에 비례해 중국 시장의 투자기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14년 연말 A주랠리는 장기 호황장의 서막이고 2015년에는 보다 전면적인 불마켓이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수적인 분석가들 조차 2015년 상하이종합을 36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은 '2015 중국 대예측' 이란 타이틀 아래 2014년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 이슈를 결산하고 2015년 중국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 유망 투자 종목 등을 조명하는 기획 콘텐츠를 29일 부터 연재한다. 주요 내용은 ▲눈부신 실적, 시진핑 정책 수혜주 ▲자본시장 10대뉴스와 다크호스 종목 ▲불 마켓 중국 증시 현장 르포 ▲ 2015년 A주 투자 포인트, 전문가 인터뷰 ▲ 2015년 자본(금융)시장 이슈와 유망종목 ▲2014년 폭등주 50선 집중 분석▲추천빈도 높은 2015년 정책 테마주 50선 ▲'시진핑 뉴노멀경제의 키워드' 시리즈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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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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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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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