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2015글로벌리스크] ③ '실효성 의문' 아베노믹스, 전망은?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4:50

일본 '디플레이션' 판단 착오?…"경제상황 큰 틀 이해 필요"

[편집자] 세계경제가 새해 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변동장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 '가시'를 숨긴 채 나홀로 성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렉시트' 등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 '세계제조공장' 중국의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기를 내포한 글로벌 석유전쟁과 환율전쟁 등 올 한해 국제금융시장이 주목할 글로벌리스크는 무수히 많다. 뉴스핌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시 참고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추려봤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기회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지목하고 2년 내 연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세 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대규모 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첫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에 이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이 확산되면서 2, 3분기에 각각 연 -6.7%와 -1.9%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3% 내외로 추정돼 직전해인 2013년의 1.6%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강등했다.

[출처: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 日정부, '디플레' 원인 파악부터 잘못?

일부 전문가는 아베노믹스가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의 사이토 마코토(齊 藤誠) 교수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려 지나친 재정·금융정책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재단)은 사이토 마코토 교수가 지난해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아베노믹스 2년'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2015년 아베노믹스 2년 평가'라는 자료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마코토 교수는 "일본에서 지난 15년간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열악한 국제경제 환경으로 일본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코토 교수는 일본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원인으로 ▲원유 등 수입 원재료 가격 급등 ▲전기·전자기기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그 결과 일본은 엔화표시 수입가격과 엔화표시 수출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분석이다.

마코토 교수는 "소득이 해외로 누출되면서 일본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써 일본 내 디플레이션이 체감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 교역조건 추이.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반면 아베 정권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마코토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는 실질 GDI 대신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하고, 재정·금융정책 등 효과 없는 거시경제 정책을 내놓아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정권교체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동일본 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19조엔에서 25조엔 규모로 확대했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13년도 예산을 15개월 예산으로 편성했다. 2014년 예산도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추가해 운영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해 소비세 인상을 실시한 후 지난해 2·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잇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도 -0.5% 선으로 추정된다.

마코토 교수는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실질 GDP가 증가해도 해외로 누출된 소득 때문에 실질 소득(GDI)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며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재정·금융정책은 국가 채무와 일본은행 채무(준비예금)라는 빚만 후세에 남기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관련 정책대응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하지 않았다"며 "은행·기업들 구조조정에서도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신 재정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했다"며 "이로써 경제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디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원통화 확대와 엔화 약세를 이끌었지만 경상수지는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일본은 GDP의 230%가 넘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 물가목표치 '무의미'?…"日경제 큰 틀에서 이해해야" 

일본은행이 실시한 확장적 금융정책도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의 틀로 CPI를 지목하면서 연 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달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행(BOJ)은 이를 위해 연 0.1% 금리로 민간은행에서 준비예금을 모으고, 해당 자금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장기국채 매입규모는 지난 2013년 4월 연간 50조엔에서 지난해 10월 말 연간 80조엔으로 확대됐다.

다만 한일재단은 일본은행이 실시한 금융완화 정책이 3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 효과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엔저가 수출가격 하락이나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양적완화가 반드시 물가상승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처: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이를 방증하듯 일본 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11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11월 근원 CPI는 0.7%에 그쳐, 일본 정부가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에 한참 못 미친다.

한일재단은 "그간 일본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은 과거 수입연료 가격 상승분과 지난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격전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일본은행의 물가목표치 달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마코토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가 일본의 실제 경제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여파이며, 이는 일본 경제 전체에는 오히려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마코토 교수는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 일본 경제상황과 맞춰 경제정책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당부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2015년 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4.62%에서 내년까지 3.29%p(포인트) 낮은 31.3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법인세율은 미국(40.75%)보다는 낮지만 프랑스(33.3%), 독일(29.59%), 중국(25%), 한국(24%)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고용 증가·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마코토 교수는 "일본 기업들의 순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현상은 일본 경제가 점차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 해서 투자가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울러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열린 자민당 임시 이사회에서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했다. 당시 일본의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기준으로 전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환율트레이딩그룹장은 "일본 경기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를 통해 일본 경제에 소비 회복·주가 상승 등의 선순환이 나타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지 야마토증권 투자고문은 "일본 경기가 예상 밖 부진을 보이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