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식 증세=썸'...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4:17

여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폐지하고 공론화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본격적인 증세(增稅)는 아니다. 그렇지만 증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근혜식 증세'다."

새누리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바뀐 세제에 따른 연말정산 역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냔 지적에 대해 여당내 정책통이 '증세'라고 인정한 것이다.

▲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는 "난 지난 3년 동안 라디오 인터뷰하면 증세라 얘기했다"며 "(박 대통령) 공약가계부에 증세 다 나와있다. 세수확대, 비과세·감면 축소해서 몇 조 올리고 몇 조 올리고. 그게 왜 증세가 아니냐, 증세지. 증세는 증세다"라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기치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껏 증세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지난 연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터졌을때도 정부여당은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3년, 이번에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현행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동시에 박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이행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새해 벽두부터 여당내에서조차 '증세 언급 금기'를 깨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1일 공개회의에서 연말정산 세제개편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세제개편이) 사실상 증세나 다름 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 정책은 실현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증세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결국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꼼수'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후보시절 핵심공약도 차등지급으로 바꾸면서 조삼모사 논란을 일으켰다. 반값등록금 등 다른 복지 공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가 될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본격적이지 않은 증세를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보기에 '꼼수 증세'란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나 부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게 보면 꼼수지만 우리로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안주면서 살짝살짝 증세를 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