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크게 떨어진 것은 대 중국 수출 감소와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건설 투자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례적인 윤달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분기(1.0%)보다 둔화된 0.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났다. 전분기 성장률(0.9%)보다 크게 둔화됐으며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2.7% 늘어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3일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우리나라 수출의 26%에 달하는 중국 수출이 부진했고 제조업 성장도 3분기는 -0.8%, 4분기-0.3%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반도체 등 소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고전 내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통관 수출 관련 가공 무역이나 중계 순수출 등이 급감하고 있다"며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 양성에 따른 철강, 화학 생산시설 확충으로 화공품과 기계정밀 등의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세수결손이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투자 등이 감소해 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국장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점에는 4분기 중 윤달 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불규칙적인 요인이 상당폭 작용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등의 정책변경 영향은 10월에 강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지난 4분기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에 거쳐 윤달이 있었고, 이에 결혼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며 "약 1만여 결혼 건수가 3분기 중에 미리 선반영 됐고 5000여건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2분기 -0.3%에서 3분기 1.0%로 반등한 것은 결혼이 선반영된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영택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3분기(0.9%)보다 상당폭 낮은 0.4%를 기록한 원인은?
- 재화 수출이 4분기 들어 전기 대비 0.6% 감소했다.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수출 전체가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의 견인차는 수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6%에 달하는 중국 수출이 부진했고 제조업 성장도 3분기는 -0.8%, 4분기-0.3%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 소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고전 내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세수결손이 11조2000억원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투자 등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정부 지출은 독립적인 것이라 세수가 안걷히다보니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지난 4분기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에 거쳐 윤달이 있었다. 이에 결혼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2000년 이후 4분기에 윤달이 든 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4분기에 있었다. 약 1만여 결혼 건수가 3분기중에 미리 선반영됐다. 5000건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2분기 -0.3%에서 3분기 1.0%로 반등한 것은 결혼이 선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4분기 민간소비 성장세(0.5%) 둔화된 것은 윤달 등 불규칙적인 요인이 상당폭 작용했다. 통신 분야 등의 정책변경 영향은 10월에 크게 나타났고 점차 개선됐으며 불규칙적 요인이라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10월 통관기준 수출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지난 금통위 이후 수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지난해 하반기 들어 해외생산 확대 관련 무통관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 수출 부문에서 가공무역 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화공품과 기계정밀 등의 성장률도 두 자리 숫자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좋은 영향도 있으나 그동안 잘 되던 스마트폰 등의 수출부문이 고전을 겪고 있다.
▲ 통관기줄 수출도 좋지 않은 편인 듯한데?
- 해외생산을 하는 기업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애초 가공무역 형태고 보고 있다가 중국 정부 규제가 드러나면 현지법인화로 바뀐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이 국민총소득(GNI)의 본원소득수지에 잡히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이 확대되면서 소득 중심으로 지표를 보는 경향이 강해졌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주 지표가 GDP에서 GNI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 지난 금통위에서 총재가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를 이례적인 요인때문이라고 했는데. 수출 감소는 기조적인 요인 아닌가.
- 재정 지출이나 세수 차질은 불규칙한 요인이다. 이런 요인이 가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하나의 불규칙한 요인이기 때문에 성장률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수출 둔화와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워낙 중국 등 여타 경제가 안좋아서 가공무역이나 해외생산 확대가 지난해 3분기부터는 가라앉는 모습이었다.
12월부터는 호전되는 기미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경제 살아나고 유로경제가 대규모 양적완화 경제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일부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으나 중동지역 영향 등 다른나라의 수요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건설투자 4분기 -9.2%로 1998년 이후 제일 안좋다.
- 세수차질이 발생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물건비 등의 소비지출을 줄일 수는 없고, 결국 토목 등 SOC 중심의 정부 건설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수출감소가 성장률 하락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 0.4% 성장률 중에 순수출 성장기여도 0.1%로 소폭 감소했다. 윤달은 불규칙적인 요인이라 일시적인 것이고 세수 문제도 세금이 잘 걷힌다면 그런 현상이 안벌어질 것이다. 통칭해서 불규칙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설비투자 부문이 5.6% 성장하며 많이 개선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다고 할 때 설비투자 감소 요인이 꼽혔는데 최근 개선 요인이 무엇인가.
- 윤달 효과가 단통법 효과보다 컸다. 10월 이후 단통법 효과는 희석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플러스 전환됐으나 워낙 설비투자수준이 낮다. 최근 반도체 등 잘나가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발전 쪽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는 듯하다. 금방 회복기로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이르다.
▲ 세수부족은 이미 상당기간 지속된 문제다. 일시적 요인이 맞나
- 세입부족은 2012년부터 발생했는데, 경제 예측 전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4분기에도 하나의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추경도 할 수 있고 추산도 할수 있겠으나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다.
한편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했으나, 설비투자는 증가로 전환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5.6%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한 탓에 9.2% 감소했으며 수출은 LCD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원유와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0.3%,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GDP성장률보다 높은 1.4%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