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반부패' 칼날 국유기업 재조준, A주 '리스크' 상승

기사입력 : 2015년02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5년02월06일 17:40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조사를 예고하면서, 국유 상장사가 올해 '반부패(反腐敗)'의 잠재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A주 상승세 속에서 국유 상장사가 국유기업 개혁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율위의 국유기업 부정부패 조사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제일재경일보(財一財經日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는 최근 5개 중앙 국유기업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600050.SH), 신화그룹(神話集團), 둥펑자동차(東風汽車 600006.SH), 중국선박(中國船舶 600150.SH), 화뎬그룹(華電集團)이다.

기율위는 지난해 11월 말 부터 적발된 5개 기업을 포함해 문화부, 환경보호부, 전국공상업연합회 등 총 13개 정부부처,기관,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물자조달 등 주로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분야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중국의 3대 통신사이자 상하이거래소 상장사인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3G 사업 분야에만 100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이 투자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커미션, 성 접대와 향응제공, 주요 사업에 친인척 개입, 뇌물 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중국의 대형 조선업체인 중국선박은 고위 임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협력업체 선정 비리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연초부터 시작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70여 명의 국유기업 고위 임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다.

올해는 국유기업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초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과 그 임원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율위는 5차 전체회의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업종과 지위를 막론하는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공개한 조사 대상은 금융, 철로 등 전 분야의 90여 개 국유기업이다.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한 국유기업의 특성상 조사를 모그룹에 한하지 않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수색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조사 내용도 뇌물수수, 부정거래 외에도 교통비·숙박비·여가비·식비 등 모든 판공비의 사용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은 3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정협)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부패'와 개혁을 현 정권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시진핑 정부가 양회에 앞서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패 척결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반부패' 움직임은 증시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의 부정부패 단속 후 증시에서는 고량주 업종의 주가가 폭락하고, 고급 식당과 호텔이 경영난을 겪는 등 시장에는 '반부패' 한파가 불어닥쳤다.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 급락과 마카오 관광산업 불황, 해외 유명 명품 소비 감소 등 반부패의 영향은 중국 외 지역으로도 번져나갔다.

국유상장기업은 시가총액이 커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부정부패 적발로 인한 충격이 주가와 증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기업과 달리 국유기업은 정치적 색깔이 강해 고위 임원의 부패 연루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2014년) 8월 쿤룬에너지(昆侖能源, 00135.SZ)의 이사장 리화린(李華林)이 부패혐의로 사직한 후 주가가 23%나 폭락했다. 중국 대형 선사 시노트란스(中國外運, 00598.HK)도 11월 부정부패 혐의 사실이 밝혀진 후 주가가 장중 한 때 28%나 내려갔다. 주가가 폭락하자 시노트란스는 다음날 거래중지에 나섰고, 이는 '반부패'가 국유 상장사 주가를 위협 하는 최대 리스크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