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총리 인준' 대치…12개 경제법 어쩌나

기사입력 : 2015년02월13일 14:48

최종수정 : 2015년02월13일 14:48

2월 국회 파행 가능성…주요 현안 처리 차질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경제법 개정이 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6일로 연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2개 경제활성화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여당이 이 후보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불참으로 2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12개의 경제활성화법은 물론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와 건강보험료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들이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18개 법안은 통과됐고 12개는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3법' 등 16개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리나법과 크루즈법 2개가 각각 통과됐다.

남은 12개 법안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커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지만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대,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서비스산업법에 '의료민영화 금지'를 명기하는 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급하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 안하겠다고 명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야당은 서울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한옥호텔을 건립하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민영화' 전단계와 관련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법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과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법 등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적어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