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속보

더보기

'자율과 경쟁'임종룡 "코치보다는 심판역할에 더 충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전성 규제·우리銀 매각 방식 변화 가능성...금산분리는 신중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농협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맡게 되면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임종룡 내정자가 실물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지원 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 금융위의 큰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지만, '자율과 경쟁'을 규제 재정비의 기조로 내세운 데다 민간 금융기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좀더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17일 금융개혁 임무 완수를 위한 과제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 강조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과 모험자본의 육성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규제 재정비 ▲시장질서의 확립를 위한 신뢰 회복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금융개혁 과제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창조경제 구현과 규제완화, 시장 신뢰회복 등은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사항이다. 

특히 "금융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혀, 가계부채와 문제와 직결돼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등과 같은 대출규제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현 금융위의 스탠스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내정자의 색깔을 드러낸 발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당국의 역할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의 기능'보다는 공정한 룰을 정하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심판의 기능'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와 관련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라고 금융권 대토론회에서 말한 바에 버금가는 강조다.

이런 규제정비와 완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련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할 수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 대토론회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노력은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은 노력하고 있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 내정자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내려와 보니 금융기관이 건전성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역량이 있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그런 능력을 신뢰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화두인 핀테크(금융+IT)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임 내정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와 관련, "금산분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금융이 멍이 들고 산업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산분리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 내정자의 관료 생활 경험에서 확립된 것이다. 임 내정자는 금융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발생한 부실기업의 정리, 즉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면서 보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정체된 금융업에 혁신을 불어넣을 도구로 핀테크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내정자의 기본 철학은 유지하되 정부의 기조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임 내정자는 지난 대토론회에서 "개인정보와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 풀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위원장이 직을 걸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임 내정자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다. 임 내정자는 시장에서 우리투자증권을 직접 사는 입장에서 인수합병(M&A)을 직접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임 내정자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도 감독의 일관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지난 대토론회에서 "현지지시 구두 지시를 명료화시키고 규정화시킬 수 있는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쪽 국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하면 다른 국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 감독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관료와 실물경제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접근이 단순 관료만 하던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