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은 지난해 10월 정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제2의 중동붐'을 통한 '제2 한강의 기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분야 구조개혁, 안보 이슈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있어서 정부·여당과 야당 이견이 큰 만큼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국민 지갑을 직접적으로 채우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그나마 수출이 우리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 수출 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편으로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비 등 기본수요비용을 줄여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 임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한다며 유보하고 있다. 대신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작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의 대대적 정책패키지를 시작하고 올해 정부예산도 20조원을 늘리는 등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침체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재정의 투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활성화대책이 투자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우리 국회도 제때 화답하는 입법 지원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비롯한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정시한에 맞추기보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무원연금 수급 수준을 낮추기보다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기조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따라 오는 5월 2일 이내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 수준을 내려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날 영수회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