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이 대안”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기업학회 ‘2015년 제 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재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했다. 사회적기업학회는 2013년 창립된 이래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비영리학회와 함께 ‘사회적 경제 통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 이번 학회는 이날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박태규(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사회문제해결과 수익확보라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해온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14년 약 25배, 종사자 수는 동기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게 됐으며, 이는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연세대 박태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SK그룹 제공>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