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권도전 선언 앞둔 힐러리 "소셜시큐리티 어떡하지"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6:15

재정적자 확대가 발목…이달 내 대선출마 공식선언할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대권 재도전 선언을 앞두고 미국 내 대표적 복지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사회안전프로그램) 개혁 문제가 최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니 기금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자니 재정적자 확대와 예산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게 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미국 정치전문 매체들은 힐러리가 이달 중 8년 만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0일 유엔본부에서 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문제에 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 민주당, 전통적으로 복지 확대 주장 지속

진보 성향인 민주당은 미국내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재정적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만 했고 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혜택도 일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저소득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정책인 소셜시큐리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최대 대선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 복지 확대시 재정적자 불균형 난관…힐러리 입장 불투명

이달 중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힐러리 진영의 현재 입장은 불투명하다.

다만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를 재정적자 장기화 문제 해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며 여야가 구성하는 초당적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해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힐러리는 당시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아래 소셜시큐리티 지원 예산 문제를 해결한 초당적 위원회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공화당 위원들이 참여하고 여야 간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셜시큐리티 지원 확대 방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기금, 18년 뒤 소진…대책 세워야

이로 인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문제가 정책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은퇴자들의 주된 소득기여 프로그램으로 유지돼 왔으나 최근 은퇴자 확대와 젊은 층의 세금부담 확대 문제 등이 엇갈리며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혜택을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소셜시큐리티 규정의 수정 없이 현행대로 기금을 집행할 경우 지금부터 약 18년 뒤인 오는 2033년경 자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부분의 인사들은 지금도 소셜시큐리티 혜택 자체가 변변찮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인사들은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재무적 안정성도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주 지사는 "저소득층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혜택 확대 주장이 모멘텀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해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발의도 나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소셜시큐리티 혜택 확대 방안에 민주당 상원의원 44명 가운데 42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도 개혁안 철회…입장 정리 쉽지 않을 듯

앞서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화당이 받아준다면 공화당이 발의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거대한 거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계획은 민주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좌절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희생해서 재정적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바마는 결국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힐러리 측의 소셜시큐리티 관련 입장 정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지속성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장은 결국 은퇴자들의 혜택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빈곤층 노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지원을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