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 여 "4월 국회 처리" vs 야 "직장인만 과세강화"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세법 개정안 소급적용도 '대국민 약속대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문제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번 4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 만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사과와 함께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 당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관련,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당정은 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다.

4월 국회 통과 가능성 커…소급적용도 '원래대로'

당초 여야가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4월 국회서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현재로선 이번 4월 임시국회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수 백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정책을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도 '대국민 약속'대로 소급적용하는쪽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5500만원 이하 세부담이 거의 없다는 정부 당초 추계가 맞다면 소급적용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연말정산 분석결과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급입법이 좋은 선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고민해보자는 위원장의 취지에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현재는 정부여당이 대국민약속을 한 것이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사태 이후 기재위에는 야당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10여건에 달한다.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안(윤호중 의원)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안(김영록 의원), ,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야 "정부가 알량한 통계 수치로 책임모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트린 연말정산을 정부가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강석훈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소득공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취지에 위배된다.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통과돼 올해 연말정산에도 이를 적용시키기로 할 경우 5월 급여부터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정부는 5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세금 환급분을 차감한 뒤 원천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