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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노리는 힐러리, 보수적 경제정책 펼칠 듯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6:26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진보세력 동시에 포용해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거액 기부자들을 감싸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자 진보 세력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 지지세력 월스트리트 금융권 감싸기

힐러리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월가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지난 2008년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을 때 약 700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떠난 지난 2013년 이후에도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로부터 막대한 강연료 수입을 챙겨왔다.

결국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기부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까지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4%에 못미친 것으로 지난해 3분기의 5%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PP 관련 입장 표명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이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힐러리는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아직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007년 NAFTA에 대해 실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국가 간 교역 협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등 오바마의 TPP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민주당 기부자들은 무역협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믿고 있지만 노동 계급의 반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기부금의 원천이자 주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립 성향 유권자들도 자유무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실직자들을 늘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내놨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노조는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거대노동조합인 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대표는 "빌 클린턴은 노동 계급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TPP 역시 NAFTA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 소셜시큐리티 자금난 해결 '딜레마'

최근 힐러리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민주당 여성 정치인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워런 상원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런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워런의 법안은 세금을 끌어와서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는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 환경 변동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많은 노년층 은퇴자들이 금융위기로 자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여전히 살아가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 2008년 "어떻게든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20여 년 뒤면 바닥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일부를 떼내어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오는 2033년이면 바닥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지속되는 내년 말까지 입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받던 소셜시큐리티 지원금은 약 20% 줄어들게 된다.

상원 과반수를 점유한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금문제 해결에 대한 확약을 내놓지 않는 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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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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