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부동산지탱 경착륙예방 전담은행설립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4월17일 17:19

최종수정 : 2015년04월17일 17:19

미국 '패네메이' 방식 가닥, RMBS 발행 등 주력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주택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주택은행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RMBS) 발행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장치광(張其光) 중국 주택건설부공적금관리사 사장(司長, 국장급)은 최근 기고문에서 국가주택은행의 설립 취지와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장 사장은 "중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부동산 침체가 초래할 각종 부작용과 중국 경제 경착륙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금융을 전담할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 전담 국책은행의 이름은 국가주택은행(國家住房銀行)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주택은행의 운영 방식은 중국 국가개발은행 유형과 미국의 패네메이 혹은 프레디맥 유형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패네메이는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금융회사이고 프레디맥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다.

국가개발은행 방식을 취하면 국가주택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상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RMBS)을 발행, 개인주택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일종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는 CMBS, 주택저당채권 담보 RMBS라고 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를 통해 이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미국의 관련 제도가 중국 국가주택은행 설립과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국가주택은행이 설립되면 중국 개인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융자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공적금 개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주택공적금은 중국 정부가 직장인의 주택구매 자금 저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의료보험처럼 직장인과 소속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해 조성된다.

중국 직장인들은 매월 납부한 주택공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데, 은행은 금리가 낮은 주택공적금 담보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의 장려에도 은행이 주택공적금 담보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낮은 수익성 외에도 은행권 자산 구조 문제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자산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그간 은행권이  WMP(자산관리상품) 발행을 확대하면서 은행 부채 구조는 악화됐다. 부채구조가 안정적인 개인저축은 줄어들고 고금리 WMP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만기가 길고 금리가 낮은 주택공적금 담보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주택은행의 MBS 발행은 개인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난과 부동산 개발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은 MBS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수료 수입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