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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업무현황] 가계부채 6.6% 늘때 소득 3.9% 증가 그쳐

기사입력 : 2015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14:01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164%, OECD 평균보다 높아..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율은 6.6%를 기록, 소득(명목GDP) 증가율 3.9%를 웃돌았다. 2008년~11년중 연평균 8.4%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중 5.2%로 다소 둔화되기도 했었다. 가계부채 잔액 역시 지난해말 1089조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은행 가계대출(속보치 기준)이 올 1월 1조4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월 3조7000억원, 3월 4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 136%)을 상당폭 웃도는 164%에 달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또는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말 기준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비중이 각각 23.6%와 26.5%를 기록, 금융위원회 목표치 20%를 넘었다. 대출 만기도 2012년말 16.2년에서 2014년말 18.0년으로 장기화되는 등 질적 구조 개선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와 6배 수준(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2014년말 현재 0.49%(국내은행 기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도 2014년말 현재 14.0%로 기준비율(8%)을 크게 웃돌아 금융시스템의 손실 흡수력도 양호한 상태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상회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 발생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 가계대출 잔액 중 저소득(소득 1~2분위) 차주 비중이 2012년 3월말 13.8%에서 지난해 3월말 15.0%로 상승하고 있고, 자영업자대출도 2012년중 5.4% 증가에서 2014년중 9.3% 증가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3월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이용해 상시 모니터링과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은 가계부채 DB는 약 100만명의 차주에 대한 2012년 이후 분기별 차주특성, 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 신용정보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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