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그리스 구제금융 '커다란 실수'…5년간 GDP 25% '급감'

기사입력 : 2015년05월04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05월04일 16:28

"지나친 긴축이 경기침체 불러와…채무상환 능력 감퇴"

[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가 지난 5년간 실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커다란 실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행한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채무 상환마저 실패하게 됐다는 평가다.

<출처=AP/뉴시스>
4일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2374억유로에서 지난해 1791억유로로 24.58% 급감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8.9%, 2012년 -6.6%, 2013년 -3.9%로 집계되는 등 2008년 후 6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작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반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 반등해 2014년에는 구제금융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자국 화폐가 없다 보니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하거나, 통화가치를 급속히 떨어트려 대외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없었다.

한국이 IMF 사태 당시 급격한 통화 절하를 실시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구제금융 직후 경제성장률이 1998년에 -6.9%로 추락했으나 이듬해 다시 9.5%로 반등하면서 성장률이 'V자 회복'을 이뤘다.

그리스는 GDP가 감소한 탓에 채무 부담은 늘어났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171.3%에서 2012년 채무 조정으로 156.9%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177.1%로 반등했다.

세입 규모도 2011년 910억유로에서 지난해 820억유로로 오히려 9.86% 감소했다.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통해 조세 체제를 개혁했으나 세입은 오히려 줄고 채무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그리스의 정부 지출은 884억유로로 집계되며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의 1247억유로에 비해 29.16% 감소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1년 GDP의 10.2%에서 작년에 3.5%로 줄었다.

인건비도 각종 개혁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2010∼2013년 약 25%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개혁에도 그리스 구제금융 체제가 경기침체를 비롯한 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쇼카 모디 전 IMF 유럽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겔에 기고한 칼럼에서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엄청난 실수(big mistake)"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GDP의 130%에서 180%로 더 증가했다"며 "그리스에 요구한 재정긴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채무상환 능력이 오히려 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최근 그리스를 방문한 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에서는 노숙자 환자들이 병원비 5유로(약 6000원)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대공황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IMF는 "그리스는 재정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축소됐지만 경기후퇴는 더 심화됐다"며 "IMF 등 채권단 트로이카는 긴축 조치가 그리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