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측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개 유관부처 합동대응팀과 론스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5조1000억원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첫 심리가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이번 심리는 열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 측은 당시 론스타를 둘러싼 국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승인을 섣불리 할 수 없었고 벨기에에 근거를 둔 론스타의 LSF-KEB홀딩스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사실상 미국 기반 기업임으로 과세는 정당했다고 반론했다.

정부 측 실무 대표인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 제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