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입’ 인민일보는 26일 ‘권위인사 독점 인터뷰, 중국경제 대세분석’이라는 표제아래 주가와 부동산 경제형세를 진단하는 기사를 ‘곤란을 바로 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면 앞날은 밝다’는 제목을 달아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2면에는 권위인사와 나눈 인터뷰 대담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인사들과 증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보도 내용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이자 중국의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처럼 비중있게 관련 기사를 처리했는지 인터뷰 당사자를 왜 '권위인사'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특성상 인민일보가 말하는 ‘권위인사’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특수신분(VIP)이라고 밝히고 보도는 경제형세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있어 권위인사라는 명칭의 익명보도는 한해 대략 10여차례 등장한다며 공산당이 사회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코자할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인사의 발언은 최고의 지도자 의견일수도 있고 '7인 정치국상무위원의 컨센서스'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인민일보의 이번 권위인사 인터뷰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과도한 주가상승과 경기 하강 및 중국 투자에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조목 조목 문답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이 인터뷰기사가 '성과를 나열한 뒤 당면 곤란을 열거하고 정책을 제시했으며 경제와 시장 앞날에 대한 중국정부의 충만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 전면에 실린 5가지 사항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거시경제의 큰 형세가 드러나고,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대세도 명료하게 읽혀진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도록 권위인사의 발언을 7가지 시그널로 정리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시그널 1, '낭떠러지식 하락 없을 것' 당중앙 믿음 확고
비록 1분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속내를 보면 성장 질량이 개선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수요측면에서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농촌 수입 증가가 도시 소득 증가속도를 추월한 것도 바람직한 결과다.
권위인사는 "경제 하강이 우려처럼 심각하진 않으며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본격 부양에 나서면 앞으로 이들 주민저축은 투자와 소비의 ‘실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그널 2,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능동적으로 안나서면 손해
성장이 완만해지는 와중에 지역 및 산업, 기업간에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동적으로 구조정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인사는 "구조조정은 신창타이(뉴노멀)의 코어와 같은 것으로서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할 때 쓰는 어투"라며 "얼마간의 성장과 한물 간 전통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GDP성장에 따른 인사고과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지방에 대해 재정과 금융을 집중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널 3, 투자는 성장의 주역, 소비는 신정책이 나올 것
권위인사는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조화, 성장과 개혁의 조화, 국내와 해외간 결합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틀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경제 하강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 의료지출 감소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주민 소비의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국내에 면세점을 늘리고 관세나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널 4, 불마켓은 장기 페이스, 대략 3년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은 저축이 유효투자로 전환되면서 지탱된 측면이 크다. 현재 주민 저축은 높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 또한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저축이 투자방면으로 흘러들게 하려면 재세 금융 투융자 체제 개혁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권위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는 직접금융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저축을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산 소득을 늘려주면 은행 예금은 투자로 흘러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한 불마켓 유지는 임시변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현재 안정성장과 레버리지 하향을 기대하며 직접융자를 확대하고 신대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에서 신용대주(마진트레이딩 제한)을 억제하는 것은 거품을 예방하고 장기 안정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다. 만약 당국의 이런 정책이 먹히면 이번 불마켓은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시그널 5,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권위인사는 부동산시장 재고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수요를 늘리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있고 부동산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방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다만 개발상들이 먼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부도위기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 하강압력이 완화돼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위인사는 부동산 경기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시그널 6, 적극재정 통화완화, 거시정책 정확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왔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자금부족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히지만 권위인사는 중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우세가 있다며 정책 은행들을 동원해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화폐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한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금리인하와 지준율인하가 이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평형기금 감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보충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그널 7, 정책 안바뀌어, 중국시장서 ‘돈벌어 부자가 되라’
최근 중국 경제사회 일각에는 향후 중국정책의 좌편향과 우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권위인사는 이에대해 중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사회 조화를 유지하면서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정책적으로 ‘당과 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입장과 방향은 명확하다. 민간이든 외자든간에 기업가에 대한 지지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번영케 한다'는 정책은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방침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이 촉진되고 외자이용 정책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부패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니고 반독점도 외자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권위인사'는 인민일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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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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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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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