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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증시] 엔저 순풍에 돛단 日경제...주가도 순항중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09:34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09:46

<1> 아베노믹스 후광..日 기업실적 커진다

이 기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 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편집자]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20년'을 뒤로 하고 순항 중이다. 2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와 지속적인 엔화약세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동성과 기업실적개선이란 두 마리 호재가 일본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17% 이상 상승하며 15년래 최고치로 올라섰다. 일본증시의 순항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글로벌 IB들의 의견이다. 이에 뉴스핌은 글로벌 자산관리 차원에서  '아베증시'를 향유할 다양한 투자상품과 엔화 및 일본기업 실적전망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뉴스핌=김남현 기자] 아베노믹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123엔대까지 올라서며 7년1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장기간에 걸친 체질개선과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들은 실적개선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는가 하면 엔저 지속성에 의구심을 보였던 기업들도 일본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믿음을 가지며 수출가격 인하에 나설 조짐이다. 이를 반영하듯 니케이지수도 15년만에 2만선을 돌파했다.

◆ 2년간의 완화정책 '성장률 개선'..엔저도 지속

일본은행은 아베정권 출범 후인 2013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를 책정한데 이어 그해 4월4일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엔진을 달았다.

소위 첫 번째 화살로 일컬어지는 이같은 조치로 안전자산에만 쏠려있던 자금이 대출이나 주식투자로 옮겨갔다. 또 장기국채 등 매입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을 떨어뜨렸고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를 자극시키는 자산효과를 발휘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엔저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LG경제연구원이 주간이코노미스트 자료를 인용, 일본 현지 연구소들의 올 하반기 엔화환율 전망치를 취합한 것을 보면 1달러당 115엔에서 135엔까지를 예측하고 있었다.

지금의 엔저를 되돌릴 것이라는 쪽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미연준(Fed) 금리인상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무역적자의 급속한 축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엔저가 지속될 것으로 본 쪽에서는 미일 금리차 확대를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엔화약세는 수출과 해외 수익의 엔화표시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성장도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 지난 20일 일본이 발표한 올 1분기(1~3월) 성장률(GDP) 잠정치는 전기비 0.6% 성장하면서 연율기준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분기(7~9월) 전기비 -0.5%와 연율 -2.1% 성장을 기록한 이래 4분기(10~12월) 각각 0.3%와 1.1% 성장 이후 2분기째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진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일본경제는 당분간 연율기준 1~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일본 잠재성장률이 0.5% 정도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 성장세는 기초체력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최근 엔저 현상도 추가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동경사무소가 내놓은 동향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일본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및 임금 여건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늘어나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기업 실적 개선의 힘, 설비투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중 지난 8일까지 집계된 주요 530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30조4200억엔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먼사태 이전인 2007년 실적보다 약 4000억엔 높은 것이다.

엔저기조 정착에 가격경쟁력 향상, 해외수요 확대라는 선순환이 기업의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엔저 대표 수혜기업인 도요타의 경우 지난해 환차익만으로 9000억엔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2조7505억엔을 기록,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다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향상 등도 주요인이라는 평가다. 일본 대표 전자부품업체인 무라타제작소의 경우 이동통신 환경이 3G에서 LTE로 변화하는 것에 착안, 스마트폰용 고급 제품개발에 투자해 현재 세계 3대 스마트폰 독점 부품 공급자로 자리매김했다.

LG경제연구원도 엔저 장기화에 힘입어 일본 산업이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 쪽에서는 가전사업을 줄이는 대신 인프라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고, 화학쪽에서는 기초화학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자동차에서는 엔저 효과의 60% 가까이를 연구개발비 등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공격적인 설비투자 확대도 계획중이다. 지난달말 무역협회의 또다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된 대기업 대부분이 내년 설비투자계획을 올해 대비 2자리수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총 투자액 1조2000억엔중 절반을 일본 국내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예정이고, 소니도 국내 공장 생산확대와 주 수입원인 화상 센서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도레이는 미국에서 항공기, 자동차용 시트 설비 생산 확대에 착수한 상태다. 히타치 제작소도 해외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엔저가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가격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2년 12월 대비 지난 3월 기준 일본 수출물가지수(계약통화 기준)가 수송기계의 경우 3.1%, 전기기계의 경우 4.0%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같은기간 44%나 떨어진 엔화가치와 비교할 경우 일본 기업들이 가격인하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말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자 엔저가 당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가격 인하에 나설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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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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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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