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외팔이 경제학자는 없는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전후사정은 이렇다. 경제 불황의 정도가 심각하자 여러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난국 돌파를 모색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한지도 1년이 넘었다.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소통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사실상 등 떠밀리듯 금리인하를 한 탓인지 언행(言行)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 총재는 비둘기 행동(금리인하)을 해 놓고 말은 매번 매파적이기 일쑤였다. 즉 인하를 하니 가계부채가 걸리고 동결을 하니 경기가 밟히는 식이다.
한은 스스로도 큰 칼이라 말하는 금리인하를 휘두르고도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충분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1.50%로 결정한 11일에도 채권시장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총재의 기자회견이었다.
국채선물 움직임을 보면 기자회견이 있었던 낮 11시 20분부터 12시무렵까지가 이날 가장 약세를 기록한 시기였다. 메르스 여파에 따라 경기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는 차원의 금리인하였음에도 이 총재가 오히려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이 총재가 금통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인사든 언론이든 간에 그런 관행이, 금통위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수동적 입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상 외풍에 금리결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순 전 총재는 10여년 전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은 독립성을 위해서는 총재 목 여럿이 날아가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 설령 떠밀린 인하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쇼맨십이라도 가져야 한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네 번의 인하를 지켜보면서 “인하를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총재를 향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전임 김중수 총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총재 취임 전부터 “한은도 정부”라는 말을 공언했다. 한은 독립성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시절 그같은 언급에 비판이 컸지만 어쨌든 그는 그 언급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도(그의 말로는 중립성) 시장의 신뢰도 모두 잃는 형국이다. 네 번이나 금리인하를 하고서도 그 효과가 가시화할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귀담아 듣는것 같지도 않는 가계부채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이 총재의 임기는 4년 중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과 같다는 일각의 비판을 깊이 곱씹어 볼 때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