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왈가왈부] 금통위③ 이주열, 차라리 외팔이가 돼라

기사입력 : 2015년06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15년06월12일 09:59

[뉴스핌=김남현 기자] “외팔이 경제학자는 없는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전후사정은 이렇다. 경제 불황의 정도가 심각하자 여러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난국 돌파를 모색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한지도 1년이 넘었다.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소통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사실상 등 떠밀리듯 금리인하를 한 탓인지 언행(言行)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 총재는 비둘기 행동(금리인하)을 해 놓고 말은 매번 매파적이기 일쑤였다. 즉 인하를 하니 가계부채가 걸리고 동결을 하니 경기가 밟히는 식이다.

한은 스스로도 큰 칼이라 말하는 금리인하를 휘두르고도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충분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1.50%로 결정한 11일에도 채권시장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총재의 기자회견이었다.

국채선물 움직임을 보면 기자회견이 있었던 낮 11시 20분부터 12시무렵까지가 이날 가장 약세를 기록한 시기였다. 메르스 여파에 따라 경기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는 차원의 금리인하였음에도 이 총재가 오히려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위는 3년 국채선물 차트, 아래는 10년 국채선물 차트                         <자료제공 = 삼성선물>
이럴 바엔 차라리 이 총재가 외팔이였으면 한다. 먼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금리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11일 이 총재가 금통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인사든 언론이든 간에 그런 관행이, 금통위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수동적 입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상 외풍에 금리결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순 전 총재는 10여년 전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은 독립성을 위해서는 총재 목 여럿이 날아가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 설령 떠밀린 인하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쇼맨십이라도 가져야 한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네 번의 인하를 지켜보면서 “인하를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총재를 향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전임 김중수 총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총재 취임 전부터 “한은도 정부”라는 말을 공언했다. 한은 독립성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시절 그같은 언급에 비판이 컸지만 어쨌든 그는 그 언급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도(그의 말로는 중립성) 시장의 신뢰도 모두 잃는 형국이다. 네 번이나 금리인하를 하고서도 그 효과가 가시화할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귀담아 듣는것 같지도 않는 가계부채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이 총재의 임기는 4년 중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과 같다는 일각의 비판을 깊이 곱씹어 볼 때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