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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금통위③ 이주열, 차라리 외팔이가 돼라

기사입력 : 2015년06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15년06월12일 09:59

[뉴스핌=김남현 기자] “외팔이 경제학자는 없는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전후사정은 이렇다. 경제 불황의 정도가 심각하자 여러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난국 돌파를 모색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한지도 1년이 넘었다.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소통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사실상 등 떠밀리듯 금리인하를 한 탓인지 언행(言行)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 총재는 비둘기 행동(금리인하)을 해 놓고 말은 매번 매파적이기 일쑤였다. 즉 인하를 하니 가계부채가 걸리고 동결을 하니 경기가 밟히는 식이다.

한은 스스로도 큰 칼이라 말하는 금리인하를 휘두르고도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충분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1.50%로 결정한 11일에도 채권시장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총재의 기자회견이었다.

국채선물 움직임을 보면 기자회견이 있었던 낮 11시 20분부터 12시무렵까지가 이날 가장 약세를 기록한 시기였다. 메르스 여파에 따라 경기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는 차원의 금리인하였음에도 이 총재가 오히려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위는 3년 국채선물 차트, 아래는 10년 국채선물 차트                         <자료제공 = 삼성선물>
이럴 바엔 차라리 이 총재가 외팔이였으면 한다. 먼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금리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11일 이 총재가 금통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인사든 언론이든 간에 그런 관행이, 금통위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수동적 입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상 외풍에 금리결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순 전 총재는 10여년 전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은 독립성을 위해서는 총재 목 여럿이 날아가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 설령 떠밀린 인하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쇼맨십이라도 가져야 한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네 번의 인하를 지켜보면서 “인하를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총재를 향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전임 김중수 총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총재 취임 전부터 “한은도 정부”라는 말을 공언했다. 한은 독립성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시절 그같은 언급에 비판이 컸지만 어쨌든 그는 그 언급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도(그의 말로는 중립성) 시장의 신뢰도 모두 잃는 형국이다. 네 번이나 금리인하를 하고서도 그 효과가 가시화할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귀담아 듣는것 같지도 않는 가계부채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이 총재의 임기는 4년 중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과 같다는 일각의 비판을 깊이 곱씹어 볼 때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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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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