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행복주택사업 본격 추진…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5년06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8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4곳 첫 입주…전국 3만8000가구 입지 확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 이후 서울과 경기, 경남, 인천 등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급키로 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주로 지어질 예정이라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물량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70곳에서 3만8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가 선별·확정됐다. 경기도가 1만470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50가구, 경남 3436가구, 인천 2925가구 순이다. 지난해 승인받은 2만6256가구를 더해 총 6만4892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서울 송파삼전(40가구),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 강동강일(346가구) 총 847가구는 오는 10월 27일(강일은 12월 28일)에 행복주택 첫 입주자들이 집들이를 한다.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추진 계획이 확정돼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복주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

경기 파주운정 1700가구, 양주옥정 1500가구, 남양주별내 1220가구, 김포한강 1500가구, 하남미사 1894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대단지로 추진 중인 물량이 많다. 

택지지구 내 영구·국민·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각각 신규 물량의 10~30%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행복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 택지지구 등에 공급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심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이 2008~2013년까지 미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외곽에 있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주도한 상향식(Bottom-up)으로 청년층 입주 수요를 검토한 후 입주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때와 달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요 문제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문제라는 근본 목표 달성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물량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지금의 행복주택 정책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달성키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이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