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정치연합 "경기부양 구실로 혈세 낭비...추경 철저히 검토"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4:18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입보전 추경 안돼"...이종걸 "대규모 국채발행 신중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메르스·가뭄 피해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은 15조원 규모로 다음 주 초(6일께 예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이를 20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메르스·가뭄 피해대책 이외에도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규모 추경보다는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을 구실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순히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추경, 기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며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제 내용이 그렇게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국채발행 뿐"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방안과 더불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기부양 청년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 적정한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세입보전 추경으로가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세수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잘못으로 부자감세 그런것으로 된 것을 연동해 끼워서 세입보전을 위한 세입규모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왼쪽)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처 = 뉴시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추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쳐지는 9월 이후에나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같이 세수결손에다가 15조~20조원 정도되는 부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특별한 명분 없이는 안된다"며 메르스·가뭄 피해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한테 거의 재앙과도 같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분명치 않지만 9월에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조~20조원을 쓰는 초강수 경제정책은 우리에게 단비가 될 수도 있고 절대 안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극과 극이 갈리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은)하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예상되는)9월 이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과 관련해 자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오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안 지자체단체장들과 만나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추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지역단위의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체 추경안에 반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