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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경제, 7%성장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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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총력 경주, 4분기에나 볕 들 전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7%에 턱걸이하거나 다소 못미치는 기록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시까지 휘청대고 있고  정부와 HSB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모두 예상을 밑돌아 제조업 경기의 극심한 부진을 반영했다. 

상하이지수는 극도로 불안한 변동성을 보이며 2014년 7월이후 진행된 불마켓의 성과를 상당폭 반납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넘어 6.34%급락한 3795.25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당국이 기관을 통해 주가 가중치가 큰 중국석유를 집중 매입하면서 중국석유는 4.56%하락에서 8.75% 상승(마감가 11.68위안)으로 장을 마감했고 덕분에 상하이지수도 3.48%하락(3912.77포인트)으로 낙폭을 좁혔다.     
 
주가 조정에는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국유기업 개혁 기대감에 힘입어 폭풍처럼 질주해온 상승랠리가  워낙 부진한 경제 상황때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것이다.   HSBC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9.4을 기록, 4개월째 경기 위축상태(50 이하)가 지속중임을 보여줬다.  같은달 정부 제조업 PMI도 50.2로 예상을 밑돌았다.  시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2분기(상반기)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7%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시장 동요를 의식해 1분기와 같은 7%로 발표할 거란 관측도 있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 앞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6.96%, 2015년 전체 성장률은 6.9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열린 중미전략대회때 중국 GDP성장률이 7%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4년 7.4%의 성장률로 1990년이래 14년만에 최저 성장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분기 성장률 이 7.0%에 그쳐 분기기준으로 2009년 이후 6년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는 3분기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과학원은 3분기 성장률을 6.97%로 내다봤다. 4분기에 7.01%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자칫 경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이 6% 후반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6%대로 추락한 것은 개혁개방 직후인 1981년을 빼고는  천안문사태가 발발한 1989년과 이듬해인 19990년 단 두해 뿐이다. 중국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취업감소를 초래해 경제사회를 불안하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게 문제다.  투자 감속은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 건이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성장호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투명감과 함께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6월 27일 금리(예대금리 각 0.25%포인트)와 지준율(맞춤식 0.5%포인트) 동시 인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중국의 금리 지준율 동반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실물분야 자금비용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당장 연내 발행예정인 지방채의 이자 부담 약 43억7400만위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6월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무액 가운데  2015년 상환기일이 돌아온 만기자금 규모는 1조 8600억위안으로 지방부문의 자금 압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입 수요가 부진한데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출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하반기에도 결국 금리인하 등 각종 통화완화 수단을 동원해  투자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에 주력할 것으로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는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국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 경제 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1.3%, 생산자물가상승률(PPI)이 -4.6%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의 1년물 실질 금리가 10%이상인 점을 감안할때 금리를 더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중립적이고 온건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이런 온건 통화 정책이 2014년말부터 시작돼 올 연말쯤엔 본격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리커창총리는1일 OECD 연설에서 중국은 경제하강압력을 막기위해 시의성 이께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이와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하강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해야하며 특히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조1200억위안 규모에서 1조3000억~1조4000억위안 규모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미 밝힌 경제활성화를 위한 7대프로젝트가운데 도시철도와 현대물류 신형산업 제조업핵심경쟁력 등 4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7대 프로젝트중 중국은 이미 5월말까지 총 3조1000억위안(561조원)의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부문의 감세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며 철도와 부동산 분야를 통한 경기 부양도 적극 고려중이다.  화룽(華融)증권 연구보고서는 하반기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상반기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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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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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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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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