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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경제, 7%성장도 역부족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6:32

최종수정 : 2015년07월03일 07:19

경기부양 총력 경주, 4분기에나 볕 들 전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7%에 턱걸이하거나 다소 못미치는 기록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시까지 휘청대고 있고  정부와 HSB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모두 예상을 밑돌아 제조업 경기의 극심한 부진을 반영했다. 

상하이지수는 극도로 불안한 변동성을 보이며 2014년 7월이후 진행된 불마켓의 성과를 상당폭 반납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넘어 6.34%급락한 3795.25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당국이 기관을 통해 주가 가중치가 큰 중국석유를 집중 매입하면서 중국석유는 4.56%하락에서 8.75% 상승(마감가 11.68위안)으로 장을 마감했고 덕분에 상하이지수도 3.48%하락(3912.77포인트)으로 낙폭을 좁혔다.     
 
주가 조정에는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국유기업 개혁 기대감에 힘입어 폭풍처럼 질주해온 상승랠리가  워낙 부진한 경제 상황때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것이다.   HSBC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9.4을 기록, 4개월째 경기 위축상태(50 이하)가 지속중임을 보여줬다.  같은달 정부 제조업 PMI도 50.2로 예상을 밑돌았다.  시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2분기(상반기)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7%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시장 동요를 의식해 1분기와 같은 7%로 발표할 거란 관측도 있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 앞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6.96%, 2015년 전체 성장률은 6.9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열린 중미전략대회때 중국 GDP성장률이 7%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4년 7.4%의 성장률로 1990년이래 14년만에 최저 성장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분기 성장률 이 7.0%에 그쳐 분기기준으로 2009년 이후 6년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는 3분기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과학원은 3분기 성장률을 6.97%로 내다봤다. 4분기에 7.01%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자칫 경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이 6% 후반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6%대로 추락한 것은 개혁개방 직후인 1981년을 빼고는  천안문사태가 발발한 1989년과 이듬해인 19990년 단 두해 뿐이다. 중국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취업감소를 초래해 경제사회를 불안하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게 문제다.  투자 감속은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 건이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성장호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투명감과 함께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6월 27일 금리(예대금리 각 0.25%포인트)와 지준율(맞춤식 0.5%포인트) 동시 인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중국의 금리 지준율 동반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실물분야 자금비용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당장 연내 발행예정인 지방채의 이자 부담 약 43억7400만위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6월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무액 가운데  2015년 상환기일이 돌아온 만기자금 규모는 1조 8600억위안으로 지방부문의 자금 압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입 수요가 부진한데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출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하반기에도 결국 금리인하 등 각종 통화완화 수단을 동원해  투자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에 주력할 것으로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는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국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 경제 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1.3%, 생산자물가상승률(PPI)이 -4.6%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의 1년물 실질 금리가 10%이상인 점을 감안할때 금리를 더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중립적이고 온건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이런 온건 통화 정책이 2014년말부터 시작돼 올 연말쯤엔 본격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리커창총리는1일 OECD 연설에서 중국은 경제하강압력을 막기위해 시의성 이께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이와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하강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해야하며 특히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조1200억위안 규모에서 1조3000억~1조4000억위안 규모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미 밝힌 경제활성화를 위한 7대프로젝트가운데 도시철도와 현대물류 신형산업 제조업핵심경쟁력 등 4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7대 프로젝트중 중국은 이미 5월말까지 총 3조1000억위안(561조원)의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부문의 감세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며 철도와 부동산 분야를 통한 경기 부양도 적극 고려중이다.  화룽(華融)증권 연구보고서는 하반기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상반기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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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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