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로이카식 해법 실패… 그리스 '부채탕감' 불가피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1:46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4: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더이상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전체 국민의 80%가 유로존 잔류를 원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스 위기는 경제적 계산법에서 정치적 셈법으로 중심 이동했다. 그리스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유럽 통합경제 내에 잔류시키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에 정치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탈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개혁프로그램을, 유로존 지도부의 구미에 맞게 제출한다면 '채무탕감'이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좀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독일은 아직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지만, 그리스 제시안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 그리스와 유로존: '뼈아픈' 공통의 이해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61%의 'OXI(NO)'가 나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대치 전술이 승리했다. 그는 이제 '민의'를 등에 없고 유로존 트로이카를 대면할 것이며, 유럽 지도부는 더이상 그리스인의 뜻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 채권단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제3차 구제금융 합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유럽연합과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무너지면서 '강제 퇴출'이란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그리스와 유로존 공통의 이해관계는 '그리스의 유로연합 내 잔류'에 있다. 문제는 그리스가 잔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유로존 역시 그리스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규율을 깨는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의 '비극적인 면'이다.

이 공통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고통이 잔류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리스 국민과 유럽시민들에게 설득해야 하지만, 이 과제는 실패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모두 재정적자 취약국으로, 뼈아픈 긴축정책을 수용해왔다. 이 때문에 유로존 지도부는 그리스의 시리자당에게 좀더 강경한 노선을 유지해왔다.

그리스 쯤이야 떠나보내도 별 충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큰 실수다. 유럽연합 전체 기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존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그리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려운 조치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유로그룹은 그리스 당국의 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은 견해를 덧붙였다. 유럽위원회(EC)는 8일 브뤼셀에서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어려운 결정을 위해 지금 이해관계를 다시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 "그렉시트 70%?=30% 기회!"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의 분석가들은 논평을 통해 "예측불가능한 그리스 위기의 결과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유로존 탈퇴라는 대안으로 갈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BNP파리바의 분석가들은 앞서 지난주 보고서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그렉시트' 가능성이 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렉시트'는 현재 그리스 국민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유로존 지도부가 정치적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를 밀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통합성을 뒤흔드는 대가를 치러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 분석가들도 '그렉시트' 가능성이 높다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바클레이즈와 JP모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쪽으로 시각이 변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그리스의 잔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렉시트'란 용어를 처음 도입했던 씨티그룹의 분석가는 "[그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화되는 데는 몇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그리스와 채권단의 어중간한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렉시트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70%로 높인 바클레이즈의 전략가 역시 상황이 재앙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스와 유럽 지도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탕감 프로그램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모간스탠리는 '그렉시트' 가능성을 60%로, BNP파리파가 70%, 또 소시에테제네랄이 65% 정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BNP파리바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20%에 그친다고 봤던 쪽이다. 또 런던 컨설팅업체 텐네오인텔리전스는 75%, 에버코어ISI는 67%, 옥스포드이코노믹스가 85%의 가능성을 예상했다.

◆ 3차 구제금융, '채무탕감'이 관건

이번 주 치프라스 총리와 유럽지도부가 다시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좋지 않겠지만 3차 구제금융과 함께 새로운 협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ECB의 긴급유동성지원 역할이 중요한데, 독자적으로 그리스의 숨통을 끊는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양자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셈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올해 봄 협상 때 그리스가 채무를 대폭 탕감받으면서도 유로존에 잔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뒤에서 그리스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채권단을 주도하는 독일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그는 "그리스가 잔류하길 원한다면 강제로 밀어낼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탕감이란 해법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 자신을 포함해서 과거에도 어려운 국가의 채무 탕감을 해준 사례를 수백, 아니 수천 건 찾을 수 있다"고 독일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그리스 문제가 더이상 돈과 경제학이 아니라 권략과 민주주의 문제라는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유럽 지도부가 5년 전 권고했던 긴축으로 그리스 경제가 25% 쪼그라들었으며 청년실업률이 60%를 넘게 만드는 초라한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 트로이카(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가 이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한 것도 황당하지만, 아직도 추가 긴축을 강요하는 식으로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그리스 구제금융이 실패한 것은 강력한 '수원국의 자기주도성(country ownership)'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어떤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정치적 모델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차라리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리스발 위기, 얕봐선 안 되는 이유

 

전문가들은 그 동안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지원한 자금이 정작 필요한 곳이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투입된 공적기금은 계속 민간채권단의 돈을 갚아나가는데 사용됐고 그리스 경제성장과 개혁에는 쓰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리스 채권단이 민간은 없고 국제기구와 공적기관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지도부는 "그리스가 유럽 경제애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또 채권단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리스의 벼랑끝 전술에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항해왔다. 이런 유로존 지도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가져올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마크 로이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채무 탕감도 없이 계속 긴축만 강요하는 것이 대안이라면 차라리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렉시트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경험을 들면서, 애초에 미국도 당국자들도 위기 원인이 되었던 모기지대출 시장의 문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글로벌 위기화의 핵심 원인은 금융기관의 취약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connectedness)였다. 

로이 교수는 그리스 사태 역시 마찬가지 위험에 노출이 됐다면서,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통합성까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 그리스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도 아니고 유로존을 떠나지도 않은 것 자체가 호재"라면서, 서로의 체면도 살리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낼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자문은 미국 금융시장도 그리스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리스 사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증시 투자자도 극도로 유동적이고 취약한 사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단기 위험이자 장기 기회로 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증시가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변동성 확대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태전개에 대해서는 ▲글로벌 주식과 그리스 채권가격 하락, 유로존 주변국과 신흥국의 부담 증대, 미국과 유로존 국채의 안전자산 수혜 예상 ▲메르켈-올랑드 등 유럽 정치인의 이니셔티브 재탈환 노력 격화 ▲그리스와 유럽지도부, 조만간 공동 합의 도출 ▲그리스 경제의 추가 악화, 정부 연금 공무원월급 지급 능력 후퇴 ▲그리스정부, 특정 차용증서(IOU) 발행 불가피. 통화 역할 ▲글로벌 차원 그리스위기 전염 방지 노력 속 유로화 약세 예상. 그렉시트 대응팀 구성 ▲이해당사자들 '플랜B' 모드로 전환 ▲ECB와 유럽안정화기구, 유럽투자은행 등 재정통합 진전 노력 ▲그리스 유로존 회원국 지위 재회복 불투명, 실패 국가로 EU 화원국 자격 유지 ▲비난 여론 비등, 이에 따라 긴급한 유럽의 교훈 내부화 지연 예상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