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위안화 환율개혁 10년, 국제화행보 가속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0:46

중간가격 고시제도 '수술대' 오르나 주목

[뉴스핌=강소영 기자] 21일로 중국의 환율 제도 개혁이 10주년을 맞는다. 2005년 7월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2.1% 올리는(1달러당 8.11위안으로 조정) 동시에  통화 바스켓에 연동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달러에 고정했던 환율제도(달러 페그제) 대신 교역 비중이 큰 몇 개국의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기로 한 것.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은 위안화 환율 자유화와 국제화를 위한 작업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환율 제도 개혁은 정부주도 가격 결정 시스템을 시장 자율 가격 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2005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환율 개혁의 전반부로 사실상 정부가 위안화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다. 이 시기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후 위안화의 가격은 달러에 고정돼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의 두 시기 위안화의 가치 상승폭은 연간 5~7%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5월 위안화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2011년 4분기 이후부터 위안화/달러 환율이 6.0~6.4위안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위안화 가격 결정권이 시장에 부분적으로 넘겨진 것은 2012년 4월부터다. 이때 중국은 현물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환율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했다. 일일 환율 변동폭은 꾸준히 확대돼 2014년 3월 2%까지 변동이 허용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중국의 환율 개혁을 '중의학(한의학)'에 비유했다. 대증요법에 치우치는 양의학과 달리 근본 원인을 찾아 점진적으로 치료하는 중의학처럼 중국의 환율 제도 개선도 중국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저우 행장의 말처럼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직접거래가 가능한 외화의 종류를 꾸준히 늘리고, 위안화의 무역결제와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위안화 환율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은 환율 제도 개혁 궁극의 목표인 변동환율제도 시행과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환율 제도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결정권을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위안화 가격결정, 득보다 실이 커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환율 결정 제도 아래에선 중국 경제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을 정부가 원하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은 대량의 외화를 매입해 시장의 수급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기초통화 공급 필요량을 크게 넘어섰고, 통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다시 인민은행 어음 발행, 은행 지급준비율 상승과 창구지도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2005~2007년 큰 폭의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상승이 바로 그 예다.

위안화의 일방적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핫머니 유입 또한 중국 경제의 큰 부담이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와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을 통해 핫머니의 유입이 더욱 쉬워졌다. 또한 정부는 비싼 가격에 외화를 매입하면서 중국 외환시장에서는 싼 가격에 외화를 풀어 적지 않은 재정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환율 시스템의 문제점은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을 방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환율이 자연스러운 자본 유출입 조정기능을 하지 못해 자본계정 개방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2014년의 10년 동안 위안화는 주로 일방적인 가치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는 핫머니의 중국 시장 유입의 부작용을 낳았다.

반대로 2015년은 위안화의 가치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 현상이 심각해지면 중국 통화당국은 통화공급 안정과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하고, 그 결과 자본계정 개방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계정 개방 지연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금융센터 건설 등 중국이 계획하는 금융개혁 전반을 더디게 할 것이다.

◆ 앞으로의 10년, '중간가격' 관리제도 철폐가 관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통화당국이 지난 10년의 환율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장빈(張斌) 연구원은 앞으로의 환율개혁은 '중간가격(기준환율)'제도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의 마감가를 다음날 위안화 거래의 중간가격(기준환율)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환율은 중간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빈 연구원은 20일 중국증권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앞으로의 환율 제도 개혁은 ▲ 중간가격 관리 제도 철폐 ▲ 연간 위안화 환율 변동폭 관리 ▲ 위안화/달러 환율 상하 변동폭 7.5% 설정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7월 중국 환율 제도 역사에 남을 개혁이 이뤄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위안화 환율이 구간 내에서 변동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현물시장의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자유화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빈 연구원은 시장의 큰 충격을 막기 위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연간 7.5% 이내로 제한하되, 범위 안에서는 환율이 철저히 시장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둬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변동폭을 7.5%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한 것은 시장 참여자의 예측성과 인민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장빈 연구원은 설명했다.

비교적 큰 구간의 변동폭을 약속해 환율 형성 자율성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을 시장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인민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공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와 시장 예측성이 높을 수록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 안정됨흐름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이 전세계 각국에 퍼져있고, 수출입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역시 위안화/달러의 명목 환율이 아니라서 환율 변동폭을 7.5%까지 넓혀도 중국 실물경제에 초래할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빈번한 시장개입이 변동환율 시스템보다 유효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