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두고 은행권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이 N분의1로 출자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시장 등에서 개별은행의 여신비율이 달라 똑같은 투자비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 기업이나 징후기업의 대출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회사를 말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비율을 일단 참여기관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시중은행이 동일한 지분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가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는 현재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 자본금을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그리고 있어, 8개 은행이 동일하게 출자하게 되면 각 은행은 1250억원씩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동일 출자 비율'에 대해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시장에서 각 은행이 차지하는 여신비중이 다르다"며 "시중은행도 시중은행 나름이다. 부실여신을 따져서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현재 8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우리(3조8000억원), 산은(3조3000억원), 농협(2조8000억원), 국민(2조7000억원), 기은(2조4000억원), 수출입(2조2000억원), 신한(1조8000억원), 하나(1조6000억원) 은행 순으로 다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반가운 것만도 아니다. '형평성'이 부족한 출자 문제 외에도 부실채권을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넘기면(부실을 털어내면) 손실이 '인식'되는 데다 현재의 수익 상황이 출자에 나서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 반복됐던 배드뱅크 출자비율 갈등...결과적 '차등 출자'
특히 이 문제는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로 이번 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설립됐던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역시 일부 은행의 출자 참여 난색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출자 비율도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은 17.5%씩, 우리, 농협은행은 15%씩 출자했다.
또한 은행권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던 'PF배드뱅크'도 출자 비율로 갈등을 겪었다. 기준을 PF규모로 하느냐, 부실 PF규모로 하느냐 등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PF배드뱅크' 때도 균등 출자가 아니었다. 유암코 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 우리, 농협중앙회가 각각 20.9%, 신한, 산업은행이 9.1%, 기업, 하나은행이 5.6%씩 다르게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대기업 여신만 하더라도 최대 채권자가 산업은행인데 N분의1로 출자하는 데 (일부 은행은) 불만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규여신이 필요해 그때 다시 각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은행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꼭 부실채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되는 채권도 있다"며 "현재 시점의 여신규모와 NPL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능하면 많은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은행의 지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외국계 은행, 증권사 등에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