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롯데 국감?…포털개혁 새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7:30

새누리, 포털 편향성 지적…당내 TF 구성도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롯데 국감'을 예고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제기한 포털의 편향성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로 규정하면서 관련 상임위의 증인 채택에서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역공을 펴고 있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미방위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인 홍문종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포털의 뉴스 편향성 문제라고 선언해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별도로 당내에 포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문제도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요새 1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것을 미끼로 광고협찬 강요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라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돼야 하고 포털의 기사게재에 신중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듯 미방위 의원들은 국감 첫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포털의 편향성 문제로 채웠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질의에서 "정부여당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여당에 공세를 가했다.

◆ 정무위, 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증인 채택

이날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신 회장을 비롯해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따라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잦은 오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삼성SD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뻥튀기' 의혹과 고책 채납자문제,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 등도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