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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롯데 국감?…포털개혁 새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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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포털 편향성 지적…당내 TF 구성도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롯데 국감'을 예고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제기한 포털의 편향성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로 규정하면서 관련 상임위의 증인 채택에서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역공을 펴고 있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미방위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인 홍문종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포털의 뉴스 편향성 문제라고 선언해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별도로 당내에 포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문제도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요새 1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것을 미끼로 광고협찬 강요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라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돼야 하고 포털의 기사게재에 신중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듯 미방위 의원들은 국감 첫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포털의 편향성 문제로 채웠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질의에서 "정부여당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여당에 공세를 가했다.

◆ 정무위, 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증인 채택

이날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신 회장을 비롯해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따라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잦은 오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삼성SD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뻥튀기' 의혹과 고책 채납자문제,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 등도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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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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