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 파장, 독일경제·세계자동차산업까지 '큰 상처'

기사입력 : 2015년09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11:04

"가격 성능 보증 말고 급발진 시동꺼짐 배출조작 봐야되나"

- 디젤차, 나아가 자동차산업 전반의 신뢰 추락 우려
- 빅터콘 회장 사임 전망…한국 캐나다 등 각국 수사 동참.. 미국선 집단소송 개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젠 차 살 때 가격 성능 보증이란 3대 요소보단 급발진(토요타), 시동꺼짐(GM), 배출가스조작(폭스바겐)는 없는지 보는게 우선이 될 지경이다."(22일 시카고트리뷴 사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논란이 독일 경제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까지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 이어 다수의 국가들이 조작 수사에 착수했다. 독일은 총리까지 사태 진화에 나서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기본적인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에서 가뜩이나 대기 오염 문제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디젤(경유) 자동차 산업 부문이 폭스바겐 스캔들에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지난해 차량별 판매 비중 <출처=BNP파리바 등 /FT재인용>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디젤 차량에 대한 단속과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

유럽 각국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디젤차 사용을 권장하고 자동차 업계도 생산을 확대하면서 유럽서의 디젤차 판매는 미국 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디젤차에 반대하는 이들은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노약자나 호흡기,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조기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외쳐왔다.

◆ 토요타, GM 그리고 폭스바겐 사태: 자동차제조업 신뢰 훼손

애널리스트들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포착해낸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럽에서도 더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며 디젤차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번스타인리서치 애널리스트 막스 와버튼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디젤차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NP파리파 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판매 매출의 81%와 71%를 디젤차가 차지한 BMW와 다임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으로 것으로 예상됐다.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날 CNN머니는 폭스바겐 논란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 금이 갔으며,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7%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문은 독일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인시아드(INSEAD)의 테오 범엘렌 재무학 교수는 '독일산'이란 브랜드 가치가 매력을 잃었다며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업체가) 폭스바겐에 그칠 것 같지 않아 독일자동차 산업은 물론 독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다. 아예 전 세계 자동차제조업체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미국 시카고트리뷴 지는 사설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보통 가격과 성능 그리고 보증이란 3대 요소를 중시하지만, 몇몇 자동차제조업체의 위험한 실수오 계산된 조작행위로 인해 이제는 토요타의 급발진, 제너널모터스(GM)의 점화스위치 꺼짐 그리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등은 없는지 살펴봐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신문은 "글로벌 경쟁과 첨단기술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자동차 구매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 토요타나 GM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은 여전히 강한 편"이라며 "폭스바겐 역시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점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벼랑 끝' 폭스바겐… 대규모 벌금에 집단소송 직면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당연히 폭스바겐이다.

이날까지 연 이틀 20%에 가까운 주가 폭락세를 연출한 폭스바겐은 마틴 빅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전망에 집단 소송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폭스바겐 지난 5일 주가흐름 <출처=FT>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속임수 가능성을 인정한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로 늘어난 가운데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소식통을 인용해 빅터콘 CEO가 이번 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는 금요일 빈터콘의 재계약과 관련한 감사회의 표결도 예정돼 있는데 배기가스 논란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빅터콘의 후임으로는 폭스바겐 산하 포르쉐의 마티아스 뮐러 스포츠카 사업부문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차량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미 시작됐다는 보도들도 이어졌다. 시애틀 소재 법률회사 하겐스-버만-소볼-샤피로(HBSS)는 EPA의 논란이 제기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현재 20개주에 달하는 소송 참여 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조짐이다. 앞서 독일이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한국과 캐나다 환경부도 성명을 통해 2009년에서 올해까지 판매된 모든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