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규범에 맞으면 개방적 태도 견지 입장도
[뉴스핌=이승환 기자]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동맹의 성격을 지닌 미국, 일본 주도의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대해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미국, 일본 매체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TPP 협상 관련 합의안을 도출됐다. 비록 미 참가국이지만 최대의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향후 TPP가 가져올 역내 경제 질서 재편과 무역 환경에 불어닥칠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TPP 타결이 중국 경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정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TPP 체결로 인해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7%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됐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면 이들 국가의 TTP 지역 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동일 품목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TPP에 포함돼 있어, 중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TPP 내 관세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북미시장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기업들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후재경(搜狐財經)은 중국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은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며 "무관세를 원칙으로 한 TTP 타결로 인해 중국의 무역 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 부양,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과의 지역 패권 다툼이 재점화 된 점도 중국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중국재경종합보도(中國財經綜合)는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를 견제,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 패권을 약화시킬 의도"라며 "TPP가 촉발한 패권 다툼은 경제를 넘어 정치, 안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TPP 타결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TPP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대규모 해외시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다자간 FTA인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샹양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은 “미국 주도의 TPP가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 규칙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아시아 실수요에 바탕을 둔 인프라 투자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표준화를 요구하는 미국식 FTA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개방을 골자로 한 RCEP의 결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TPP는 무역협정으로는 처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영기업들에도 상거래 규칙과 노동, 환경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TPP가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규제 등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점에서 무역 협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이 TPP 참여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화폐 자유태환, 국유기업 사유화, 관리감독 규정 표준화 등 경제 시스템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자원 보호, 정보 자유화 등 제도적 장벽도 중국이 TPP 참여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TPP 타결이 중국 무역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TPP 협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간접 적으로 중국 주도의 경제동반자 협정에 포함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소후재경은 중국 상무부 관계를 인용 "TPP의 12개 국가중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이미 중국-아세안 FTA에 포함돼 있고, 호주, 뉴질랜드, 폐루, 칠레 등과도 이미 FTA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TPP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미국, 맥시코, 캐나다 뿐"이라며 "중국에게 있어 TPP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면인은 이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인터넷판을 통해 "중국은 이 기구가 (출범 이후) WTO의 규칙에 맞고 아태지역 경제의 일체화를 위한 제도건설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도 TPP에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