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TPP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이로써 1만8000개가 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전망이다.

TPP와 각 경제 규모 비교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 오바마·아베 '공세'에 중국 긴장

이번 TPP 타결은 중국 포화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아베의 승리로 평가받는 한편 TPP서 배제된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협정으로 새 판짜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TPP 협상 타결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아시아 회귀정책인 '피봇투아시아(Pivot to Asia)'의 경제적 바탕인 TPP 타결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결은 최근 일본 경기둔화 우려로 위태롭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TPP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있어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다. 6일 아베 총리는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TPP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역시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장악을 위해 거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미얀마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RCEP는 지난 2013년 5월 협상 시작 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올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자율화율 목표를 발효 10년째 80%로 설정한 것을 기점으로 타결에 가까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TPP 타결에 자극을 받은 중국 정부가 RCEP 구축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협상에 속도를 높여 TPP 배제 여파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스인홍 교수는 "중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TPP 기회를 놓치는 동시에 미국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자동차 '확보' 농산품 '양보'… "최대 수혜"

TPP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일본의 대미 수출 공업품 99.9%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TPP 발효 시점에서 대미 수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확대된다. 가전 및 산업용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액 환산 기준 99% 이상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인 무역자유화비율은 95%로 일본이 목표로 삼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83%(품목 기준)를 웃돌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 맺은 FTA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일본의 교역 상대국 비중은 TPP 블록이 28%를 차지하고 중국이 22%, EU가 9% 수준이다. 기타 국가와 교역이 나머지 41%를 구성한다.

일본 TPP 내용 <출처=도쿄신문>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자동차 부품 중 87.4% 가량의 관세가 기존 2.5%에서 TPP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55% 이상을 역내 조달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토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캐나다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완성차 관세 6.1%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철폐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일본 완성차 수입관세 2.5%는 당분간 유지되며 25년에 걸쳐 철폐된다.

지난해 미국의 일본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8조5000억원이다. 2.5%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기업들은 약 2100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의 일본 완성차 수입액은 약 2조5000억원 가량으로 그 중 관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소매·금융업종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를 모은다. 말레이시아가 외자 편의점에 대한 출자 금지를 해제하고 외국 은행들이 점포 외부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경제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TPP 발효를 고려 한 2025년 일본 GDP가 5조3000억달러에서 1046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1달러를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조5500억엔 가량의 효과가 예상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0조2000억달러에서 766억달러 흑자를 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대신 농업 분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일본은 5대 주요 품목으로 지정한 쌀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5만톤(t), 6000t의 수입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13년 이후부터는 각각 7만t, 84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현행 관세(밀 kg당 55엔·보리 39엔)을 유지한다. 대신 정부가 수입 제분 회사에 재판매 시 가산하는 '수입차익'은 TPP 발효 9년째까지 45%로 줄어든다. 축산업은 현재 38.5%에 이르는 쇠고기 수입관세가 16년에 걸쳐 9.5%까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경제에 TPP는 성장 기폭제 같은 효과"라며 "투자 자유화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 철폐 효과보다 기술 노하우와 시스템 판매 등 솔루션 수출에 주목하고 있다. TPP 발효에 따라 역내 거래 기준이 통일될 경우 다양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일본 재계단체 게이단렌의 한 간부는 "제품 관세 철폐보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도 수혜… 다급해진 중국

베트남도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된다.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TPP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5년까지 11%나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같은 기간 수출은 28%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은 TPP 회원국 중에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에서 유일하게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국가로, 고소득국가나 중상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는 협정 구조의 최대 수혜자다. 더구나 TPP에 중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직접 경쟁력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수입관세 축소에 따라 베트남 의류신발제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현재 미국 의류 수입 중 중국이 34%를 차지하고 베트남은 11%에 그쳤다. 신발의 경우 중국이 66%, 베트남이 14%를 각각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전체 신발의 44%를 생산하는 미국 나이키와 45% 생산 비중을 둔 콜롬비아스포츠웨어, 25% 비중을 가진 데커스아웃도어 등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새우와 참치 등의 어류 수입관세 축소로 인헤 베트남 수신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TPP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은 향후 이 협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 경제국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기업은 베트남과 같은 경쟁자의 수혜에 따라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TPP를 무시하던 중국도 최근에는 뒤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WTO 규정에 따른 교역시스템 구축에 열린 태도를 견지한다면서, TPP와 여타 자유무역협정이 호혜 관계를 통해 세계 교역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신개발은행 전략을 통해 미국과 일본위 봉쇄 시도를 뚫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교역 숨통을 틔우는 한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넓혀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