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서면 연설문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강화를 위한 4가지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 각국이 확장적 미·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과, 신흥개도국의 경기둔화 심화로 회복세가 정체되면서 'New Mediocre(지지부진한 정체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그는 "장기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단결되고 과감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라는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 보강 등 거시적 확장 정책과 소비·관광 활성화 등 미시적 활성화 대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도 증액 편성함으로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이에 따른 세입 증대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경제 정책 추진 외에도 최 부총리는 4대 제언에서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 강화가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제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공급 측 역량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확장적이며 성장친화적인 거시정책, 신속한 구조개혁 등은 국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되더라도, 국제공조를 훼손하지 않아야만 한다"며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과 같이 국내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제언으로 최 부총리는 IMF 및 세계은행그룹(WBG)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IMF가 각국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기능(surveillance)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IMF는 '10년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 및 하방 위험들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저소득국들에 대한 관심 증대 차원에서 WBG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김용 총재의 리더십과 개혁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해 개발재원 조성, 민간부문 발전, 글로벌 과제 해결 등에 있어 WBG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