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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위안화 국채 발행 합의

기사입력 : 2015년10월31일 20:19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19:29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쌀·삼계탕 수출길도 열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과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국 교역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확대 등 총 17건의 양해각서(MOU)와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 및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 마련을 위한 합의문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17건의 MOU는 교역확대 6건, 혁신분야 4건, 제3국 공동진출 3건, 외교·환경·인문 4건이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 경제성과'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FTA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 검사 기준이 마련돼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쌀은 2009년 수입 요청 이후 6년 만이며 삼계탕은 2006년 요청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또 한국의 '제조업혁신 3.0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과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디자인과 중국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투자한도)를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 환경 협력 성과로 '판다보호협력 공동추진 MOU' 체결을 통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1쌍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리 총리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 희망"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시작된 양자회담에 어두운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브로치를 착용하고 환하게 웃으며 리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 가서 선 뒤 리 총리가 악수를 청하자 박 대통령이 웃으며 이에 응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장수 주중국 대사가 앉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다시 뵙게 돼 참 반갑다"며 "총리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님과 총리님을 만나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내일 열리게 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시 주석님과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최고위급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담에서도 총리님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우선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따뜻한 초청과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시진핑 주석님의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은 4번째 한국 방문이며,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이라면서 "대통령님의 리드 하에 중한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자 회담에 대해선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한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에 십분 공감한다"고 답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통상장관 "한중FTA 연내 비준·발효 위해 노력"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타결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내 비준·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중FTA는 지난 6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방향성 전기강판 및 아크릴 섬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정한 조사와 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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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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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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