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신용대출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합성기술금융유동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대출제를 도입했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이용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실적이 높은 은행은 '혁신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이 신규 대출을 늘리기보단 기존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전환했던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중 75.4%가 기존에 거래했던 기업이다.

김광희 선임연구원은 "은행은 위험을 피하고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합성기술금융유동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은행의 신용대출에서 위험을 분리한 후 이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이 인수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산 투자자가 최종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다.

김 연구원은 "이 방안은 바젤Ⅱ체제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인정하므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및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단기위주의 대출을 장기대출 구조로 전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