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국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매년 말 '경제청서'를 발표해 다음해 주요 경제지표와 경기흐름을 전망한다. 사회과학원의 2016년 '경제청서' 포인트는 성장둔화, 수출입둔화, 주식시장 완만한 상승세로 압축할 수 있다.
중국의 2015년 GDP 성장 목표는 7%내외였으나 국책 연구기관이 처음으로 13.5계획(2016년~2020년)의 원년이기도 한 2016년 예상 경제 성장률을 6%대(6.6%)로 공식 제시하고 나선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2016년 3월 양회에서 13.5계획 세부안을 통과시키길 예정인데 13.5계획 5년 동안 목표 성장률도 6.5%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경제, 성장률 7%목표 이상무
12월 16일,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은 베이징에서 ‘2016년 '경제청서(经济蓝皮书, blue book)'발표 및 중국경제형세 보고회’를 개최해 2015년 경제변화와 함께 2016년 경제전망서인 '청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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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서 (이하 청서)'에 따르면, 2015년 세계경제는 회복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연초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가별 경제 불균형, 특히 신흥경제국의 무역발전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이 세계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각국 경제정책이 서로 충돌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청서'는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을 7%로 예상했다. 연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구조 조정이 효과가 있었고, 꾸준히 성장 동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역별 경제구조 차이로 인해 정부 정책이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3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분야 재편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성장수치는 각각 0.2%, 1.3% 하락했다. 3차산업은 작년보다 0.6% 증가했다. 2015년 1~3분기별 전체산업상장수치는 각각 3.9%. 6.0%, 8.4%였다. 3차산업의 GDP비중은 49.3%로, ‘12차 5개년계획’에서 전망한 47%보다 2.3%높은 수치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안정적이었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놓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고정자산투자율도 10%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소비증가도 안정적이었다. 노동시작의 구조적 변화와 수입증대가 소비지출로 이어졌다. ▲온라인 ▲환경 ▲여행 등 분야 소비가 늘었고, 올해 9월 중국 국무원에서 배기량이 낮은 차량 발전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다.
수출입 성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압력은 강달러로 이어지고, 달러 중심의 세계 무역시장 발전속도도 늦춰졌다는 분석이다. 2015년 중국 수출입은 성장률은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달러화 중심 무역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다. 중국 경제의 CPI와 PPI는 2013년부터 분리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그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주민 수입 증가율은 8.1%로 도시주민 수입 증가율인 6.5%보다 높았다. 이로써 6년연속으로 농촌수입이 도시수입 증가율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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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 재정확대 통화완화 기조 지속
'청서'는 2016년 GDP 증가율을 6.6~6.8%로 전망했다. 주요 근거는 총 세가지로, ▲몇 년간 이어온 빠른 경제성장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 여지가 줄어들었고 ▲세계무역교류가 하락하면서 외부요인이 악화됐고,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부양 정책을 이어가 안정적인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청서'는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6.6%의 성장만 유지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6년 고정자산투자총액은 62조위안으로, 명목증가율 9.7%, 실질증가율 1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사회소비재 총매출액과 실질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각각 1.1%와 9.4%로 전망했다. 강달러와 세계무역교류 하락으로 인해 대외 수출은 0.6%, 수입은 3.0%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중국 경제성장의 포인트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효율’이다. '청서'는 2016년 정부의 재정수입규모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간산업과 공공투자도 늘리면서, 부의 분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서'는 2016년 중국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2조21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재정지출규모를 늘리면서 민관자본협력모델(PPP) 발전을 이끌었다. 비록 PPP사업은 순환주기가 길어 투자효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효율도 낮으며 외부 환경의 제약도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의 발전방향은 틀리지 않으며, 2016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의 지방·중앙 분화 세금정책은 지방 경제발전에 불리하다고 보여, 지방정부의 세금수입을 늘리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세금환급 등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금리인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중국 외환거래시스템(CFETS)은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환율 지수를 발표했다. 또한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함께 위안화 환율은 점차 달러 페그가 약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2016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청서는 상하이지수가 3200~40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일 것이며 고정자산 수익률 하락과 투자처 부족으로 인해 증시에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예정인 주식발행등록제로 인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후강퉁(滬港通, 상하이 - 홍콩 주식 교차거래)에 이어 내년 선강퉁(深港通, 선전 - 홍콩 주식 교차거래)이 도입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내년은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비교적 풍요한 중산층 사회) 시대의 시작을 위해 ▲혁신 ▲협조 ▲환경보호 ▲개방을 주요 이념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재고를 줄이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로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전의 ‘양적성장’에서 ‘공급측개혁’으로 전환을 통해 경제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