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판도라 상자 연 복지부…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15년12월18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의료계 영향 적어" VS "의료비 상승 부추길 것"

[뉴스핌=한태희 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불을 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란 지리적 요건과 47병상인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국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국내 영향 적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승인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병원은 최고 3층에 47병상 규모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총 4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이용객은 제주도에 관광 온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외국계 투자 개방형 법인의 병원을 복지부가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의 부작용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내국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기다 제주도란 지리적 요건을 생각하면 내국인 이용률은 적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47병상으로 병원 규모도 작다.

김강립 정책관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계획서와 법령상 요건 ,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 시민단체 "의료비 인상 초래할 것"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악수를 둔 것이란 분위기다. 이번 결정이 국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영리병원이 갖는 성격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가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의료비 상승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승인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국내 병원의 영리화 가속과 함께 의료비 인상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연준 제주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장소는 원래 공공목적의 장소였으나 이곳에 정작 들어선 것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생명을 고치는 것과 별개의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불안감마저도 나온다.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지리적 제한과 소규모 병상이란 점을 부각하며 이번 결정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영리병원 허용은 보편적 건강권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