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중국 경제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유력 경제 매체 및 중국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2015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를 선발했다. 올해의 경제뉴스 핵심은 ‘개혁’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10대 경제뉴스’ 선정 작업에는 ▲중국기자협회(中國記協) ▲중앙인민광보전대(中央人民廣播電臺) ▲중국일보(中國日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화신(和訊)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포함됐고, 경제학자로는 허우윈춘(侯雲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과 류수청(劉樹成)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참여했다.
◆ 양로보험제도 개혁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개혁결정’을 발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금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전체 임금 지불 비용의 20%를,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기본양로보험비’로 납부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둘로 나눠져 있던 양로금을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정책이다.
◆ ‘인터넷 플러스’ 로 중국 경제 기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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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라는 용어와 함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전자제조업 등을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제조 2025
리커창 총리는 2월 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을 강조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다. 9월 29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기술산업 등 10대 영역과 23개 중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A주 주가 극심한 부침
2015년 한해 중국 주식은 극심한 부침을 나타냈다. 올해 3200포인트선(1월 5일 개장가 3258.63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하이지수는 6월 12일 5178.19포인트(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8월 26일 2327.48포인트(장중 최저치)까지 하락해 44.95%의 낙폭을 기록했다.
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고, 3분기에 1조5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했다.
◆ 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개혁지도의견’을 발표해 국유기업 지도부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 금리 시장화 개혁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24일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의 고객 예금금리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금리 경쟁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 2자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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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감안해 부부당 자녀 2명씩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13.5규획의 5대과제 발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가 있다. 또한 13.5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공급측개혁으로 주도하는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
공급측개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 구축 ▲사회복지 증진 ▲감세정책 ▲유동성확보 등이 있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 위안화 SDR편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예정으로, 위안화가 ‘자유사용통화’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미 달러 41.73%, 유로화30.39%에 이은 10.92%로, 통화바스켓 내에서 투표권 3위를 차지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