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경제계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20:15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20:15

추진본부장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제계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1개 경제단체는 13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결의했다.

범국민 서명운동은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해 진행한다. 공동 본부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인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실무추진단장을 맡는다. 서명운동은 법안 통과시까지 전개한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들 법안들은 국민들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경제를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오늘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계도 한국경제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과거와 달리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올해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가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과거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계가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들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경제를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