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7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세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전반적인 투자 인프라를 제고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2016년 업무보고(2차)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7개 부처가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이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 금융·세제·R&D 지원 대폭 확대
산업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및 세제, R&D 지원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은 신산업 투자에 7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3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와 중기청 신산업 육성펀드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전력도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난해(2조5000억원)보다 늘어난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세제 지원은 유망 품목의 부품 및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D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신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나선다. 에너지 공기업이 신산업에 5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의무 구매기관을 지난해 214곳에서 올해 4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학의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가 5대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ICT 융복합·에너지 신산업·바이오·신소재 육성
이를 통해 정부는 ICT 융복합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신소재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등이 기대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은 바이오헬스의 경우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 으로 초기단계 시장 확보가 예상된다.
◆ 올 상반기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보고서 마련
정부는 또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민관공동의 사업전망 및 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업종별 수급 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플랜트·원전·방산업의 경우 미래 유망기술과 저탄소 고효율 발전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가 지난해 말 5600대에서 4만3000대로 늘어나고 로봇 생산액도 2조8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재 수출비중이 5.3%에서 6.5%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매출도 14조3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지금 우리 산업이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있다"면서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유망분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