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4대개혁·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창출"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2:28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1:59

기재·농림·산업·해수·국토·공정위·금융위 경제혁신 1분야 합동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 경제팀에게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경제혁신1 분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농림축산부·산업통산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7개 부처의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해당부처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뉴스테이 확대 ▲규제개혁 강화 ▲농수산업분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대내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24개 핵심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어렵게 살린 내수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 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와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3.0 정신을 살려서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주택 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며 뉴스테이 확대방안도 지시했다.

이어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사업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손톱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별 규제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같은 기회요인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며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 중심 성장정책에 맞춰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는 우리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같이 FTA활용률이 떨어지는 분야는 컨설팅을 집중해 우리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농업과 수산업은 한중FTA를 기회로 삼아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내외적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조치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 분할 상환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기업 문제도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면서 "4대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부처 합동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리스크 대응(기재부) ▲수출증가세 전환(산업부) ▲식품수출 활성화(농림부‧해수부) ▲주거안정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국토부) ▲공정거래 확산(공정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금융부담 경감(금융위)을 핵심과제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한 수출 회복 ▲규제 프리존 도입 ▲김치·쌀·삼계탕·어묵 등 우리 농축산식품의 중국 진출 본격화 ▲뉴스테이 및 주거지원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청와대는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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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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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