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부터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며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중 4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테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터키 이스탄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테러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대테러 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해외 교민들과 테러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후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해서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부패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대해선 "관계 부처는 적기에 의도한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과 정책집행에 즉각 착수해주기를 바란다"며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원칙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선정한 24개 핵심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이 지연돼서 마무리 못한 과제들도 있고 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올해는 핵심개혁 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께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현장 효과가 미진하거나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 전략을 재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재점검하고, 정책과 홍보가 함께 가는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실행 전략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제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지난 13일 임명장을 받고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에게는 "모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각에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