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란, 한국 계좌 출금…멜라트은행 제재 부메랑?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21:50

"제재 풀렸으니 가져갈 것"..예치금리 인상 등 필요 주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란이 우리나라 은행의 원화 계정이 예치돼 있는 자금을 인출할 조짐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급해졌다. 최근 대(對)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교역 활성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이란이 과거 한국이 멜라트은행을 제재한 사실을 의식한 '보복성 공세'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예치금리 인상 등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이란을 방문해 교역 결제 시스템 관련 협의에 나선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주말에 이란으로 가서 결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국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는 이란 측이 국내 은행에 있는 원유수출대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엔의 이란 제재로 달러화 등을 통한 결제가 어려워지자 우리나라와 이란은 그간 수출입 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해왔다.

이란 제재 해제 이후에도 달러화 결제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라, 우리나라 입장에선 해당 계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이 3조~4조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도 우리정부로선 부담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란이 한국 내 자국계좌 예금 인출 카드를 꺼낼 가능성과 관련, 과거 우리나라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제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0년 핵개발 의혹을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결의하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우리정부로부터 외국환업무 2개월 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외환 업무에 대해서는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기재부를 상대로 건별 승인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17일 이란 제재가 해제되자 우리 정부가 한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사전 승인 조치를 없애 소송 결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현재는 2010년과 상황이 역전됐다. 그동안은 이란이 제재 조치로 인해 돈을 빼갈 수 없었는데, 제재가 해제되면서 그 돈을 그렇게 둬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그동안 제재 때문에 낮은 금리 등을 감수하면서 맡겨둔 것으로 아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 돈을) 계속 두려면 금리를 시장수준으로 높여준다든가 하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전 세계 이란 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영업을 했다"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지난 17일 해제됐다. 이로써 이
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